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 개최 및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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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2017.02.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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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법학회 제105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최근 한국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부동산(주택) 관련 서민가계부채를 박근혜정부의 임대주택정책(:목적에서 내집마련을 삭제한 문제점 등)과 연계시켜 검토해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서민가계부채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제적 연구를 행하고자 한다.

 

일시: 2017311(토요일) 13:30-18:00

등록: 201731113:30-14:00

장소 : 동국대학교 법학관 첨단강의실겸회의장

주제 : 서민의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임대주택 관련법의 역할과 과제

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사회: 김상겸 교수(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 법과대학)

 

13:3014:00 : 등록

14:0014:10 : 개회사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14:1014:20 : 환영사 한희원 교수(둥국대 법과대학 학장)

14:2014:30 : 축 사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4:3015:00 1주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한 공공임대리츠사업의 검토 서민 주거안정과 부채감축의 기로(岐路)에선 LH-

발제자 : 이순배 교수(선문대)

15:0015:20 지정토론

허강무 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확정

성봉근 박사(고려대 법학연구원)

 

15:2015:50 2주제 가계부채와 부동산(주택) 불평등 분배에 관한 연구

발제자 : 조명래 교수(단국대)

15:5016:10 지정토론

황창근 교수(홍익대학교)확정

조필규 박사(LH 토지주택연구원)확정

 

16:1016:20 Coffee Break

 

<좌장> 정남철 교수(본회 연구이사, 숙명여자대학교)

 

16:2016:50 3주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뉴스테이법) 폐지와 대체 입 법의 필요성

발제자 : 최은영 박사(한국도시연구소)

16:5017:10 지정토론

이순자 교수(고려대 법학연구원)

김성률 교수(금강대)확정

17:1017:40 4주제 무주택서민의 내집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와 관련법

발제자: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7:4018:00 지정토론

김재광 교수(선문대)

김남욱 교수(송원대)

 

18:0018:10 폐회사(회장 석종현)

 

18:1020:00 만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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