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한국헌법학회 세미나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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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2016.08.2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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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한국헌법학회, 대한국제법학회 공동세미나에 참석하였다.

* 일시 : 2016년 8월 26일 13:00-18:00

* 장소 : 국립외교원 국제회의실

* 주제: 국제법과 헌법의 교차쟁점과 그 조화의 모색 

제1부: 국회의 동의와 조약의 법적 지위

  발제: 이세련, 조약의 국내적 적용과 해석을 위한 조화로운 접근

   발제 : 오동석, 조약의 헌법적 성격과 국회동의권

제2부 국내법의 인권 그리고 국제법의 인권

 발제: 홍선기, 유럽인권법원 판결을 통해 본 난민문제 고찰

 발제 : 백범석, 국제인권법의 국내이행

 

제3부 : 식민지 지배 관련 문제 해결의 법적 분석과 평가

발제: 방승주, 일제식민지배청산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헌법적 분석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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