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한국헌법학회 제91회 학술대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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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2016.06.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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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학회는 2016.6.10. 13:30-18:00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제101호실에서 "규제개혁의 헌법적 검토"를 주제로 제9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입법정책학회, 법제처, 한국외대 법학연구소가  공동개최하였다. 관리자 석종현은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해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하였다.

축 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헌법학회 및 입법정책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헌법학회와 한국입법정책학회가 공동하는 헌법학회 제91회 학술대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회장의 자격으로 축사를 할 기회를 주신 정극원회장과 권영호 회장께 감사드리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헌법학자와 행정법학자들은 공법학을 연구하는 공법학도라는 점에서 모두 한 가족과 같지만, 학문의 전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주 전공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단체가 다원화되기 시작하면서, 공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적 논의와 토론을 하는 기회가 적어 졌습니다. 물론 한국공법학회의 학술활동과 관련해서는 헌법학도와 행정법학도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회원들 각자는 자기의 주전공에 속하는 학술단체의 활동에 보다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한국헌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환경법학회 등의 학술단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헌법학자 중 많은 분들도 한국토지공법학회의 임원이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인 규제개혁의 문제는 역대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도 시대적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공법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오늘의 학술대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헌법학도들의 뒤늦은 관심과 연구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역대정부의 규제개혁평가, 정부입법의 규제 개혁, 의원입법의 규제개혁 등의 주제를 발제하고 토론하시는 발제자 교수님들과 지정토론 교수님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통해 규제개혁의 헌법적 한계를 밝혀 국회와 정부가 입법이나 규제정책에 반영하고 기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하신 헌법학회와 입법정책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학구적 관심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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