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9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윤석열정부의 1.3.부동산대책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일시: 2023년 3월 11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13:30-14:00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1층)

□ 주최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 후원 :한국부동산연구원/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개회식

사회: 김상겸교수(본회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4:00〜14:05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4:10〜14:20 축 사 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

□ 제1세션: 사회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본회 연구이사)

14:20〜15:10 제1주제 : 부동산시장 정상화방안의 경제행정법 및 토지공법적인 검토

- 부동산규제완화(규제지역해제, 전매제한 해제ㅡ 실거주의무), 부동산대출제도(중도금대출 허용, 대출제한 허용, 전세대출제도 등)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법전원)

지정토론: 민태욱 교수(한성대)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5:10〜16:00 제2주제 : 경제자유구역제도의 법적 검토

발제자 : 김 차 변호사(대구광역시 법무담당관)

지정토론: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박종준 교수(강원대 법전원)

16:00〜16:10 Coffee Break

□ 제2세션: 사회자: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본회 연구이사)

16:10〜17:00 제3주제 : 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의 법적 검토

- 그린밸트 제도 및 구 보금자리주택 등 택지공급방안의 적절성 검토 -

발제자 : 정해영 교수(동아대학교 법전원, 변호사)

지정토론: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제일감정평가법인)

17:00〜18:00 제4주제 : 주거복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 이진규 연구위원(아이앤아이 리서치)

지정토론: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법·공무행정학과)

18:00 폐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