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1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팬더믹 시대의 재산권 제한과 손실보상

□ 일시: 2021년 03월 13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 2021. 03.13. 13:00-13:30

□ 개최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삼창감정평가법인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 회관 지하1층 연수실

□ 후원: 법무법인 박 앤 정/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

13:30-13:4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40-13:50 환영사: 최승조 대표(삼창감정평가법인)

■ 제1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0-14:50 제1주제: 독일의 이동제한 조치와 보상

발제자: 계인국 교수 (고려대학교)

지정토론: 박준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이재훈 사무관(부동산시장거래분석기획반)

14:50-15:40 제2주제: 병원내 감염 및 집단감영에 대한 배상 및 구상권

발제자 : 전 훈 교수(경북대학교)

지정토론: 신정규 교수(충북대)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

15:40-16:0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6:00-16:50 제3주제: 소상공인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발제자: 박세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지정토론: 최철호 교수(청주대)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부연구위원)

16:50-17:50 제4주제: 구제역 등 살처분의 손실보상

발제자: 한명진 교수(한성대학교)

지정토론: 김동련 교수(신안산대) 조선영 교수(전남대)

■ 폐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

18:00-19:3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