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0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주택시장 안정화정책에 대한 법적 검토

□ 일시: 2020년 12월 12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 2020.12.12. 13:00-13:30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 1층)

□ 공동주최: 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동산연구원/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 후원: 법무법인 박 앤 정

■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

13:30-13:4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40-13:50 환영사 박병도 교수(건국대 법학연구소 소장)

환영사 안충환 원장(한국부동산연구원)

축 사 박승용 변호사(법무법인 박 앤 정 대표변호사)

■ 제1세션 좌장: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4:00-14:50 제1주제: 재산세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

박성규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4:50-15:40 제2주제: 주택임대사업자 규재방안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부동산복비 임대인 부담등-

발제자 : 한상훈 교수(중원대)

지정토론: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봉근 교수(서경대학교)

15:40-16:0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6:00-16:50 제3주제: 공공재건축에 대한 법적 검토

발제자: 배명호 박사(감정평가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지정토론: 성중탁 교수(경북대 법전원)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16:50-17:50 제4주제: 전월세제도 개편에 대한 법적 검토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의 다양한 사회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연관하여-

발제자: 민태욱 교수(한성대학교)

지정토론: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최성환 박사(경기연구원)

■ 폐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

18:00-19:30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