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2020.6.13.개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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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 관학공동세미나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 주제: 현행 도로법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 일시: 2020년 6월 13일(토요일) 13:30-18:00
◆ 등록 : 2020.06.13. 13:00-13:30
□ 장소: 한국감정평가사회관 연수실(지하 1층)
□ 주최: 법제처/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부동산연구원
□ 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법무법인 박 앤 정
■ 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동국대학교대학원 원장)
13:30-13:40 개회사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40-13:50 축 사 김순구 회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제1세션 좌장: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전원)
14:00-14:50 제1주제: 도로관련 법제의 체계 검토 –도로법을 중심으로-
발제자: 계인국 교수(고려대학교)
지정토론: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양미향 심의관(법제처 경제법제국)
14:50-15:40 제2주제: 최근 사례를 통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쟁점
발제자 : 최용전 교수(대진대학교)
지정토론: 최철호 교수(청주대학교) 박준환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15:40-16:00 Coffee Break
■ 제2세션 :좌장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00-16:50 제3주제: 유료도로의 공공성 검토
발제자: 조진우 박사(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정토론: 김남욱 교수(송원대학교) 임 현 교수(고려대학교)
16:50-17:50 제4주제: 지하보상특별법 제정논의에 관한 검토
발제자: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지정토론: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정주희 연구위원(한국부동산연구원)
■ 폐회식
[사회]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17:50-18:00 폐회사 석종현 교수(본회 회장)
18:00-19:30 김순구 회장(한국감정평가사협회) 초청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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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교수님의 댓글
제118회 학술대회는 당초 2020.3.14일 개최 에정이어으나, 우한페렴사래로 인해 4월 11일로 1차 연기한바 있으나,
코로나 가태가 진정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2020년 6월 13일로 연기하게 되었슴니다.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