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판 신토지공법론 서문(1)(박영사,2019년 6월 출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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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문이 길어 여기에 모두 포스팅되지 않아 서문 뒷부분은 서문(2)로 해서 게시합나다.

12판을 내면서

    본서의 초판(1983.6.30.)이 경진사에서 출간된 이래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초판은 당시의 공인감정사 수험생들과 건설공무원들의 승진시험에 바이블로 평가 받을 정도로 절찬리에 판매된 바 있었다. 초판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과서가 전무한 실정이었고, 미개척의 학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론의 체계화를 처음으로 시도한다는 학문적 의욕 때문에 집필하였고, 판을 거듭할수록 토지공법학의 이론적 체계의 정립에 어느 정도 기여하게 되었다. 특히 토지공법학에 관심을 가지는 동학자들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1994년 학술단체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창립되었다. 대학에서도 토지공법 또는 토지행정법 강의가 개설되었다. 이제 행정법학의 전문분야의 일 영역으로서 토지공법학이 자리매김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서의 초판은 경진사에서 1994년 제9전정판까지 출간되었으나, 10(2010)과 제11(2016)은 삼영사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제12판부터는 출판사를 박영사로 옴겨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여전히 감정평가사 수험생에게는 2차 시험과목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대한 수험서이며, 법학과 또는 로스클의 부동산공법 또는 토지행정법 등의 교과목의 강의교재이자 부동산 사건 관련 실무가, 판사 또는 변호사들에게는 이론서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는 20092월말로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30년을 봉직하고 정년 퇴직한 명예교수의 신분이지만, 본서 및 토지공법학에 대한 애착 때문에 계속하여 출간하고 있다.

 감정평가 관련 법률은 2016년에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내실화·효율화, 감정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 제고, 공공기관인 감정원의 역할 재정립울 위하여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등 이른바 감정평가 선진화 3법으로 개편되었다.

   2003년부터 약 8년간의 논의 끝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12315일자로 발효되었다. 협정문의 토지보상법제 관련 조항으로는 협정문 제11투자중 제11.6수용 및 보상’, 11.28투자의 정의, 부속서 제11-수용부분(간접수용), 23예외23.3과세부분, 부속서 제11-과세 및 수용부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 제11판에서는 협정문상의 토지보상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제12판에서는 투자의 개념과 간접수용에 관하여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토지공법학자들의 학술적 연구의 성과를 본서에 반영하기 위해 토지공법연구 창간호(1995)부터 최근호 제85(2019.2.)에 게재된 토지공법 관련 논문들을 찹조하여 충실히 반영하거나 인용하였다. 토지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은 한국토지공법학회의 학술대회(2019.3.9. 113회 개최)에서 발표한 발제논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고, 우수한 수준의 논문들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회를 빌어 우수논문을 집필해 주신 동학자들의 학문적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린다.

    본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감정평가에 규칙 등을 20193월말을 기준으로 한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그 외에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356, 2016.9.1.)과 감정평가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36, 2018.1.1.), 토지보상평가지침(한국감정평가사협회, 2018.2.28. 전면개정) 등도 필요한 경우에는 참조하거나 반영하였다.

 

법원의 판례(판례공보 제599(2019.4.1.)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193월말(헌법재판소 판례공보 제269, 2019.3.20.) 기준으로 작업하였다. 다만, 2017년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관련 2(2017.6.13. 2017헌바227, 2017.3.14. 2017헌바147)이 있었으나, 2018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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