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4회 학술대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토요일) 13:30-18:00

등 록 : 2019.6.8. 13:00-13:30

◉ 장 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4층)

◉ 주 제 : 민간투자 SOC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공동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입법정책학회/건국대법학연구소

▣ 공동학술대회 개회식: 사회: 김종천 실장(한국법제연구원)

13:30-13:35 개회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13:35-13:45 환영사 : 박병도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13:45-13:50 축 시 : 석종현 회장(한국토지공법학회)

13:50-13:55 축 사 : 김희곤 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13:55-14:00 축 사 : 최용전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 제1세션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 주 제 : 민간투자사업의 토지공법상 문제

제1부 좌장 : 강현호 교수(본회 연구이사,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14:00-14:50 제1주제 :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관리권의 법적 쟁점

발제 : 장은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정토론 : 신봉기 교수(경북대학교 법전원)

최승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

14:50-15:40 제2주제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통제방안 - 사업종료후 관리기관 설정방안을 포함하여

발제 : 황지혜 교수(한양대학교)

지정토론 : 이순자 교수(고려대학교)

강문수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16:00 Coffee Break

제2부 좌장 : 길준규 교수(본회 연구이사, 아주대학교)

16:00-16:50 제3주제 : 민간투자사업에서의 투명성 확보방안

발제 : 계인국 교수 (고려대학교)

지정토론 : 이헌석 교수(서원대학교)

                      이재훈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6:50-17:40 제4주제 :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정변경과 손실보상 - BTO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발제 : 윤성철 변호사(법학박사, 법무법인 건우)

지정토론 : 서경규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 이준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7:50~18:00 폐회식

18:00~19:30 만찬

제2세션: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장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516호실)

제3세션: 한국입법정책학회

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교수회의실(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