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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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한독법률가대회가 헌법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2018년 10월 18일 10:00부터 10월 19일 18:00까지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개획식에서는 개회사(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축사 김명수(대법원장), 축사 유남식(헌법재판소장)  축사 박상기(법무부장관)

축하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축사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이 있었고, 이어 허영 명예교수가 우리 헌법규범력의 현주소 -제헌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제하몄고, 법제처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률신문사가 후원하였다..

제1세션 제1분과 :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의 구체적인 법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발표자: 김학성 교수,강원대)

                             헌법과 통일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발표자 박정원 교수, 국민대)

              제2분과 :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발표자: 장철준 교수, 단국대)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발표자: 염규호 교수, 오레곤대)

             제3분과 :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발표자: 윤진수 교수, 서울대)

제2세션 제1분과 : 혼둔에 빠진 평등론(발표자:정주택 교소, 충남대)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 적용과 실체의 역사(발표자: 박진완 교수, 경북대)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발표자: 한병호 교수, 한국해양대) 

             제2분과 :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발표자:성재호 교수, 성균관대) 

                             한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발표자: 전종익 교수, 서울대)

           제3분과 :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 등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발표자:손흥수 변호사, 바른)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발표자: 김용진 교수, 충남대)

제3세션 제1분과: 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이해(발표자: 이재희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발표자:김두철                           교수,      명지대) 

                제2분과: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정영훈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보장법의 전개와 과제(발표지: 김복기 교수, 서울대) 

                  제3분과: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과제(발표자: 이규홍 부장 판사, 특허법원)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발표자: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

 제4세션 제1분과: 헌법개정과 국법체계 변화(발표자: 이경선 겸임교수, 서강대)

                              헌법개정과 건강권 강화의 방향(발표자: 김창엽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2분과: 성보호-형법 발전과 헌법의 형향(발표자: 김한균 연구실장, 형사정책연구원)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 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발표자: 김진기 대령,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3분과 :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형향(발표자: 석광현 교수, 서울대)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발표자: 정선주 교수,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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