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제11회 한국법률가대회 참석
페이지 정보
1,094 2018.10.18 14:11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LJ 주소복사
본문
제11회 한독법률가대회가 헌법제정 70년과 법학의 변화를 주제로 2018년 10월 18일 10:00부터 10월 19일 18:00까지
쉐라톤서울팔레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고 있다.
18일 오전 10시 개획식에서는 개회사(권오곤 한국법학원장), 축사 김명수(대법원장), 축사 유남식(헌법재판소장) 축사 박상기(법무부장관)
축하 김현(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축사 정용상(한국법학교수회장)이 있었고, 이어 허영 명예교수가 우리 헌법규범력의 현주소 -제헌 7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 한국법률가대회는 한국법학원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주제하몄고, 법제처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률신문사가 후원하였다..
제1세션 제1분과 : 정치적 기본권과 정치제도의 구체적인 법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발표자: 김학성 교수,강원대)
헌법과 통일법학의 과거, 현재, 미래(발표자 박정원 교수, 국민대)
제2분과 : 표현의 자유 실질화를 위한 헌법적 방안: 집회 소음에 대한 대안적 규제를 중심으로(발표자: 장철준 교수, 단국대)
국제적 기준에서 본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발표자: 염규호 교수, 오레곤대)
제3분과 :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발표자: 윤진수 교수, 서울대)
제2세션 제1분과 : 혼둔에 빠진 평등론(발표자:정주택 교소, 충남대)
자유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 적용과 실체의 역사(발표자: 박진완 교수, 경북대)
사회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법 해석.적용과 실제의 역사(발표자: 한병호 교수, 한국해양대)
제2분과 :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발표자:성재호 교수, 성균관대)
한법재판소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발표자: 전종익 교수, 서울대)
제3분과 :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 등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발표자:손흥수 변호사, 바른)
회생 및 파산절차에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발표자: 김용진 교수, 충남대)
제3세션 제1분과: 헌법개정의 원칙과 헌법의 이해(발표자: 이재희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죄형법정주의: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발표자:김두철 교수, 명지대)
제2분과: 헌법재판 30년과 노동권 보장(정영훈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헌법을 통해서 본 사회보장법의 전개와 과제(발표지: 김복기 교수, 서울대)
제3분과: 지식재산권법에 관련된 헌법적 쟁점과 향후과제(발표자: 이규홍 부장 판사, 특허법원)
특허행정심판의 헌법적 지위(발표자: 정차호 교수, 성균관대)
제4세션 제1분과: 헌법개정과 국법체계 변화(발표자: 이경선 겸임교수, 서강대)
헌법개정과 건강권 강화의 방향(발표자: 김창엽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제2분과: 성보호-형법 발전과 헌법의 형향(발표자: 김한균 연구실장, 형사정책연구원)
헌법적 문제로서 한국 정부 조달제도의 몇 가지 이슈(발표자: 김진기 대령,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제3분과 : 국제사법에 대한 헌법의 형향(발표자: 석광현 교수, 서울대)
재판청구권 보장과 ADR -조정과 중재를 중심으로(발표자: 정선주 교수, 서울대)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3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8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
Воєнторгзимова куртка helikon tex [url=https://vo… 5분전
-
Воєнторг2.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военной экипировки… 26분전
-
Воєнторг17. Наборы для выживания и первой помощит… 37분전
-
אותך מכל צרות היום ומרפה כל חלק בגופך בעזרת הידיים… 38분전
-
Воєнторг7. Аксессуары для стрелков и охотниковхел… 42분전
-
Воєнторг19. Тактические ремни и пояса для фиксаци… 1시간 19분전
-
Воєнторг20. Военные амуниция и средства для стрел… 1시간 20분전
-
Воєнторгрюкзак тактичний [url=https://voentorgkly… 1시간 20분전
-
Воєнторг13. Тактические перчатки и наколенникикуп… 2시간 55분전
-
Воєнторг2.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военной экипировки… 2시간 14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