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22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학구적 열정과 관심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술행사가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우리 학회는 지금까지 대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학술대회의 규모가 방역 당국의 인원 제한의 범위를 벗어 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회원님들의 모습을 보니 기쁘고 반갑습니다.

제122회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가람감정평가법인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공동개최기관에서는 발제자 1명과 지정토론자 1명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 법제처에서는 지정토론자 1명만 참여하였고, 학술경비 일부를 부담해 주셨으며, 가람감정평가법인에서는 장소와 다과 제공 및 만찬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공동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박 앤 정과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는 학술대회 후원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학술대회의 장소를 대학시설이 아닌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람감정평가법인의 김원보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셨습니다. 김원보 회장은 감정평가사이시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신 우리 학회의 회원이십니다. 오늘 직접 참석하셔서 환영사를 해주시고, 학술대회후에는 만찬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박 앤 정에서도 학술대회 경비 일부를 후원해 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박 앤 정은 2020년에도 두 번의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었고, 제121회에 이어 제122회 학술대회에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박 앤 정의 박승용, 정하용 대표 변호사에게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박 앤 정은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박승용, 정하용 대표변호사와 10명의 소속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부동산 손실보상 분야, 건축물 하자소송 분야, 부동산 분쟁해결 분야, 토지등 보상대행 분야, 부동산PM업무 분야, 부동산 중개자문 분야 등 오로지 부동산 분야만을 특화하여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로펌입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도시계획과 개발에서의 최근 쟁점』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소주제로는 제1주제 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공공사업시행방식 적용에 따른 법적 쟁점, 제2주제 도시개발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제3주제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제4주제 도시계획에서의 주민참여의 강화방안 등입니다.

대주제와 소주제 선정과 관련해서는 학회 연구이사님들이 카톡방에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했으며, 특히 연구이사 최승필 교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루는 주제 외에도 더 많은 공법적 쟁점들이 있지만, 이들 쟁점들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자로 수고하시는 홍성진 박사(건설정책연구원), 구지선 박사(녹색기술센터), 김성배 교수(국빈대학교), 김봉철 박사(사법정책연구원)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석호영 교수(명지대학교), 이순자 교수(서경대학교), 현준원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길준규교수(아주대학교), 이지은 박사(한국지방세연구원), 김영미 과장(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이제희 교수(조선대학교) 등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운영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김상겸 교수(본회 부회장겸 총무이사),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강문수 박사(본회 연구이사, 한국법제연구원)과 최승필 교수(본회 연구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톤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심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2일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