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 개회사(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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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8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연적 감염의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학술대회 참석의 용기를 내어 주신 회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래 314일에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411일로 일차 연기하였다가,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대응에 힘입어 6월 초에는 코로나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아직도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한 확진자가 일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관학합동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 장소는 새롭게 건축한 한국감정평가사 회관입니다. 늦었지만 한국감정평가사 협회가 협회 소유의 건물을 건축해 개관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학술대회 개최식에서 축사를 해 주시는 김순구 회장님에게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박앤정에서 이번에도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박승용 대표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의 주제는 현행 도로법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입니다. ‘도로는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용물이기 때문에 도로에 관한 공법들 역시 토지공법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 동안 한국토지공법학회가 117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도 도로를 주제로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행정법학에서도 공물법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논의가 없습니다. 도로의 노선결정 내지 도로구역의 지정이나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공용수용절차나 보상절차 등의 문제는 토지공법학의 연구영역에 속하지만 별다른 학구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2013년 제87회 학술대회는 한계심도 지하의 공공적 사용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토지공법학회가 도로법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고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를 계기로 회원님들께서 도로법 관련 토지공법적 쟁점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행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경우 200539일부터 11일까지 독일슈파이어대학에서 개최된 계획법학술대회에서 한국에서의 도로계획의 현안 문제점(Aktuelle Probleme der Verkehrswegeplanung in korea)을 주제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Herausgegeben von Jan Ziekow, Akuelle Fragen des Luftverkehs-, Fachplanung-und Naturschutzrechts, Scriftenreihe der Hochschule Speyer, Band 179, Duncker & HumblotBeerlin, 2006, S. 221ff.)

 

오늘의 학술대회에서는 제1주제 도로관련 법제의 체게 검토 도로법을 중심으로-, 2주제 쵝근 사례를 통한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쟁점, 3주제 유로도로의 공공성 검토, 4주제 지하보상특별법 제정논의에 관한 검토 등 4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제자로 수고하시는 계인국 교수(고려대), 최용전 교수(대진대), 조진우 박사(교통연구원), 길준규 교수(아주대)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이순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양미향 심의관(법제처), 최철호 교수(청주대), 박준환 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남욱 교수(송원대), 임현 교수(고려대), 허강무 교수(전북대), 정주희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등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학술대회의 운영사회를 맡아 수고해 주시는 김상겸 부회장겸 총무이사님(동국대), 좌장을 맡아 수고 해 주시는 최승필 연구이사(한국외국어대학교)와 강문사 연구이사(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613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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