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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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17회 학술대회에 경향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의 열정과 관삼에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술대회 장소와 다과 등을 지원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서순탁 총장님과 법학연구소 소장 문상덕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신 법무법인 박 앤 정 박승룡 대표변호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는 제113회 학술대회에서 도시개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116회 학술대회에서 도시개발법의 현안과 공법적 검토를 주제를 다룬 바 있으며, 이번에도 건축법과 주거복지법의 현안을 주제로 함으로써 도시개발 관련 주요 제도와 쟁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학술적 성과를 이루어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1994820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창립하였으니, 올해 2019820일자로 창립 25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는 20주년 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한 이후 5년밖에 지나지 않아 30주년을 대비해 별다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회의 학술대회는 매번 1개의 대주제하에 4개의 소주제를 학술적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주제 117개와 소주제는 438개에 이르고 있숩니다. 여기에는 우리 학회가 9회까지 개최한 한독비교행정법 국제학술대회에서 다룬 주제들은 제외한 것입니다.

 

전문학술 영역인 토지공법학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발표주제를 다룰수 있었던 것은 모두 회원님들의 폭넓은 학술적 연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어 이 기회를 빌어 회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요즘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토지공법적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학회와 회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연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토지공법의 영역에서도 이미 스마트시티의 건설이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토지공법적 검토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학회는 20209월에 4차산업혁명에 있어 법적 도전이라는 주제로 한독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 지가공시나 감정평가제도, 지적제도, 토지관련 인허가 제도에 있어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발전적 제도개선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토지공법학회의 주요 연구영역인 토지공법제도의 경우 이미 438개의 주제를 다룬 바 있어 2020년부터는 주제 외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샣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토지와 관련한 물이용의 문제, 산림개발과 보전의 문제, 토지환경의 문제, 기후 문제, 고속도로나 국토와 지방도 건설 관련 토지공법의 문제 등입니다.

 

회원님들의 연구영역의 확대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한상훈 교수(중원대), 김성배 교수(국민대), 홍선기 교수(의정연구원), 윤진아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및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시는 김광수 교수(서강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김명엽 교수(전 서남대), 박 민 교수(국민대), 이제희 박사(산업통상자원부), 홍성진 박사(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기진 교수(명지전문대), 권경선 박사(한국외국어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본회 수석부회장 신봉기 교수(경북대)와 본회 연구이사 길준규 교수(아주대)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의 학술대회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를 통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17회 학술대회를 끝으로 2019년을 마무리합니다.

 

송구영신!

 

2020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91214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석 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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