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민주주의 보수(保守)하는 건 한미동맹 유지의 첫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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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2018.08.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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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민주주의 보수(保守)하는 건 한미동맹 유지의 첫째 조건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 주기는 대체로 비슷하다.
초기에는 강한 공동체 정신으로 흥성하지만, 공동체 의식이 쇠퇴하고 공(公)보다 사(私)를 추구하면서 사회가 파편화되고 공동체가 붕괴한다. 이런 기승전결(起承轉結)의 과정이 과거에는 약 200~250년 정도였는데,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제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50~100년으로 단축된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향한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괜찮았다.
우리는 자유민주질서에 대한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했다. 지금 산업화의 결과물들은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민주투쟁은 포퓰리즘으로 전락했다. 민주정치의 주도 세력인 중산층은 붕괴했다. 포퓰리즘의 확대는 자격 있는 지도자의 출현을 방해하고 있다. 지도 세력이 붕괴한 것이다.
중산층 붕괴, 지도 세력 붕괴 외에 우리는 북한의 도전이라는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 민주화의 결과 친북 세력의 공식적·합법적 정치 참여의 길이 열렸다.
남북대결의 주전장은 DMZ가 아니라 서울이 되었다.
그 결과 세 차례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북한은 다음 대선에서 다시 좌파 정권을 만들어 내기 위해 올 코트 프레싱을 할 것이다.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라의 흥망주기로 보면, 대한민국은 불처럼 일어나던 기운이 한 30년 지나면서 소성안주(小成安住), 부패, 타락의 징후를 보이면서 체제 해체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활시위가 느슨해지면 다시 팽팽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경장(更張)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만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정치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수(保守)이기도 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장 아니면 붕괴라는 분기점에 도달해 있다.
우리가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전략적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웃을 곁에 두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국 트럼프 정권의 주한미군 철수정책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미국의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된다, 도와달라는 말만 한다. 참 답답하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려면 조건을 맞추어야 한다. 그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이념적 상응성(相應性)이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려면 같은 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전략적 중요성이다. 한국이 미국이 일본을 지키기 위한 전진기지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세 번째는, 자생 능력이다.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지만 2%쯤 모자라니 도와달라고 해야지 모든 걸 미국에 떠맡기겠다고 하면 안 된다.
지금 미국은 일본, 호주, 인도 등과 대중(對中)포위망을 엮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여기에 끼면 좋지만, 한국이 중국의 눈치를 보면 떠나도 할 수 없다는 태도다. 미국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날, 한국은 그날로 밟혀버릴 수 있다.
미국이라는 닻줄이 끊어져 버린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바깥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
사드 문제만 해도, 중국에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다. “너희에게는 사드 배치가 정책의 일환이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중국이 방어 문제인 줄 알면서도 사드 배치를 방해하는 것은 북한의 핵 우위를 보장해 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치는 촘촘하게 짜인 전체주의적 사화주의 정치에 포획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아직도 보수정치권이 가 집권의 꿈을 꾼다면,
시시각각 변심하는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대신에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일반 대중에 진정성을 갖고서 접근하고, 이를 기초로 정당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할 게 있다. 대중은 보수에게도 진정성이 담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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