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논단

친애하는 한국공법학회 선후배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는 12월 1일(프레지덴트 호텔 19층 일식 동해, 15:00-17:00) 실시되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이번 회장 선거는 각 법과대학이 선출한 대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입니다. 선후배 회원님들께서 이번 회장 선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의원으로 참여하셔서 저를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 법학교수회장은 상법을 전공하신 분이고, 6년을 재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의 공법학자들은 다음 번에는 공법학자가 법학교수의 회장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위의 권유에 따라 제가 회장후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공법학도로서 공법학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 우리가 속한 법학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제 역량을 다하여 봉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법학과 법학도들이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모두들 잘 알고 계시리 라 믿습니다. 특히 로스쿨 제도의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법학계가 얼마나 무력하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학교육제도의 개선문제는 우리 법학교수들이 주도적으로 중지를 모아 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인데, 법조계가 그 주역을 맡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아직 40대의 체력과 왕성한 의욕,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법학교수들의 권익신장과 법학계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자 합니다.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공 약>

1. 소수 학교에만 제한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하는 로스쿨제도를 반대하고, 모든 기존의 법학과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학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2. 법학교수에 대한 변호사 자격부여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 대법관, 헌법재판관의 구성에 법학교수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개정에 최선을 다한다.

4. 법학교수들이 그 전문적 식견을 살려 국회의 입법활동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제도화를 추진한다.

5. 기업의 사외이사 및 기업의 법률고문에 법학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선거 후보자 석종현(단국대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