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회장의 개회사(토지공법학회 제103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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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보내 셨으리라 믿습니다.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는 토요일에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분기별 개최 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이 전통이었으나, 이번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2주를 순연해 네 번째 토요일에 개촤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는 토지공법관련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토지공법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지만, 토지공법 분야의 핵심적 이론인 토지관련허가제도에 관하여는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103회 학술대회는 토지관련허가제도에 대한 공법적 검토를 대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토지관련허가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 토지공법학자들은 주로 강학상의 행정행위론에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개별 실정법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허가제도에 대해서는 깊은 연구가 부족했었습니다. 이를 반성하고, 실무상 또는 실정법 운영상 현실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허가제도 실무에 대하여 도그마적 및 법리적 접근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국민들의 부동산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 토지공법학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제103회 학술대회의 대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제 및 토지거래허가제, 산지관리나 산지전용허가제, 농지전용허가제 등은 그와 같은 허가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생활에 밀접한 현실적 법률 문제이게 마련입니다. 관련 인허가 절차는 물론 허가의 법적 성질 그리고 관련 판례의 입장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여 이번 학술대회는 토지관련허가제도를 대주제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가 토지관련허가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분석해 그 해결을 위한 법리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를 맡아 주신 김광수 교수님, 류지웅 박사님, 계인국 박사님, 김무열박사님 그리고 지정토론을 맡아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본회 고문이신 김해룡 교수님과 본회 부회장이신 김호정 교수님께서 지정토론을 맡아 학술대회의 권위를 드 높혀 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회사를 하는 기회에 회원님들에게 한 두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공법은 수많은 개별영역의 토지공법들을 총칭하는 포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별 토지공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깊게 연구해 회원 각자가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축허가제도와 실무적 건축관계법령에 대한 연구,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관련 인허가제도 및 관계 법령에 대한 연구, 토양 관련 규제제도와 관계법령, 건설업 면허제도와 건설업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수자원 및 물관리에 관한 인허가나 규제제도 및 그 실무 관련 법령에 대한 연구 등은 미개척의 학문분야로서 우리 학회와 회원님들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 각종의 인·허가제도와 관련하여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는 인허가의 의제제도입니다. 학설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경우 집중효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제를 재의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도 많아 본 처분과 의제받은 각종의 인허가의 관계에 있어 규명되어야할 쟁점들과 법리적 관점에서 논의해야할 쟁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쟁점에 대해 회원님들의 관심과 연구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학술대회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동국대학교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는 동국대 비교법문화연구원(원장 최봉석)의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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