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의 자유공간] "문재인식 친-종북과 포퓰리즘 에 김종인의 미래통합당도 편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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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의 자유공간] "문재인식 친-종북과 포퓰리즘 에 김종인의 미래통합당도 편승하고 있다"

연합뉴스페이스 34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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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 석종현의 자유공간 논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소멸되어 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 조차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꼴이 정치, 경제,사회,문화,외교,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잘못되어져 가는 현실에서 심각하게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어느 나라든지 그 융성의 절정기를 지나면 통치자 및 국민들이 안이하고 나태한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어 일종의 말기증상을 보이게 마련인데, 대한민국의 현재 역시 그러한 역사의 일반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단견이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현실적 정치보다도 진영의 철학적 명상에만 주력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국가발전에 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왜 이리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보다도 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유대한민국 쇠락의 근본적 원인이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의 쇠퇴> 내지 <경제적 의미로서의 시장경제를 배척하고, 공산주의적 정책의 대두>에 있다고 본다.

작금의 문재인대통령의 모든 정치적 결정은 국가위기의 현실극복과 미래를 위한 주춧돌을 놓은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파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계산에 의한 것이었다고 봄이 옳다. 거대한 친문들의 판도 안에서의 문재인대통령은 마치 종교와도 같아서 이 종교 저 종교가 끼여들 여백이 없다.

여기에 친,종북 세력들은 전국에 걸쳐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친,종북 사고를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단이 안성맞춤의 종교라고 생각한 듯 하다.

친종북 세력들의 주의주장이 정부여당의 국교(國敎)처럼 되자, 친문세력은 곧바로 놀라운 조직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정치적 행정 단위와 비슷한 여러 집단으로 구성된 친문세력은 잡다한 정부여당의 군소세력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국가의 번영에 도움을 준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친.종북적 사고와 포플리즘 정책 온통 국가 전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보수정당으로서의 견고성을 갖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야 할 미래통합당 마져 좌파진영이 만들어 논 포플리즘의 무대위에 올라가 볼성 사나운 짓들을 하기에 정신이 없다.

한 국가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좌우 진영의 양 날개가 작동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국가발전을 이룬다는 지극한 사실을 외면한 채, 오직 국민들을 현혹하여 정권이나 쟁취하자는 얄팍한 처사는 이 나라를 두 동강이 아니라 파편화 시킬 수 있는 지랫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 모두가 퍼주기 정책 대열에 나선다면, 이로 인해 망한 국가를 누가 바로 세울 것인가?

외양간 정도는 고칠 수 있어야 하는 세력이라도 존재할 때, 이 국가의 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반의 정책들이 나라를 페닉상태로 몰고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미래통합당이 아! 퍼주기 정책이 표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착가 하나로 뭐 대단한 구세주라도 되는 것인 양 김종인 어천가를 흥얼대고 있고, 김종인에게 밉보이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말 것이라는 옹졸한 처세술을 유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대개의 현역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행동거지를 보고 있자니.... 참 참 참 ,,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순전히 김종인의 결정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치의 발전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직 김종인의 심판에만 목을 매고 살아가는 인질의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또한 최근 보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원흉이고, 저들 더불어민주당의 전력들이 오늘이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를 있게 한 주류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전성기의 보수정치인들이 가졌던 용맹스런 의협심과 야성적인 투쟁력을 상실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래통합당은 국가가 망하는 길에 편승했고,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어이없게도 너무나 갑자기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한법 제1조만 유린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서글플 뿐이다.

보수정치권의 이러한 기형적 추세에 비해,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렇다 할 획일적 이데올로기나 정치지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여당과는 다르게 김종인적 좌편향의 노선을 걸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도 보수권역의 정치인들은 자만 우월주의에 빠져, 한국의 정치 현실을 진단할 때 오진을 하고 있고, 자신의 내부가 썩어 있는 것은 모른채, 국민을 눈가리고 아옹 하는 식으로 술수들을 쓰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치풍토가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놓여 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결벽증적 금욕주의 때문에 유럽에서 쫓겨난 청교도주의자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겉으로는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보수적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답답한 관념 우월주의자들인 것이다.

1930년대에 <금주법(禁酒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정도로, 그리고 지금도 주(州)에 따라서는 진화론을 학교 교재에 넣지 못하도록 법제화시킬 정도로, 미국은 중세기적 사고에 머물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고, 위기국민의 나라를 바로 세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일련의 대안으로서, 사단법인 한국법제발전연구소 내의 양대 시스템인 미래행복포럼과 공생정책연구원을 새롭게 출범시켰고, 이의 실천의 보고 역할을 연합뉴스페이스가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석종현 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현)/(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현)/(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현)/미래행복포럼 총재(현)/한국공법학회 회장(제21대)/ 한국환경법학회 회장(02/03)/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전)/한국법학원 부원장(전)/Dr.Dr. mult.Jong Hyun Seok/Emeritus Professor of Law/Dankook University/President/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Nonhyun-Ro 75gil4, 401, Gangnam-gu(Yeoksam-dong, Daemyung Bld) Seoul 06247 Korea/Tel : (82)2-553-7330 (82)10-7687-8985/Homepage : http://www.jhseok.pe.kr/E-mal: drdrseok@hanmail.net/jhseok@dankook.ac.kr

[출처] [석종현의 자유공간] "문재인식 친-종북과 포퓰리즘 에 김종인의 미래통합당도 편승하고 있다"|작성자 연합뉴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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