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대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기반R&D 생태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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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2016.03.1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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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대책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기반R&D 생태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석종현(단국대 명예교수)

 

미국을 선도하는 HP, 야후, 구글, 에플, MS 등은 20대에 창업하여 30대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지식기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이 그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우리 나라의 경우도 새로운 청년실업 대책으로는 창업단지의 조성이 해법이라는 생각이다. 창업단지의 조성의 경우 창업을 개인의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의 정책판단의 문제가 있으나, 창업 R&D기반시설과 기술체계 Fish-bone과 500 Start-up같은 지원체제를 완비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서 창업부금 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생 등 만 18세 이상인 청년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하며, 가입 기간과 부금액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고 창업단지에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부금가입자가 일정기간 관련 연구기관에서 창업 준비 활동을 하면 R&D Point를 적립해 주고, 적립 포인트에 따라 R&D 정책자금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참고로 R&D창업은 대학 1학년때부터 자발적이어야 하며, 창업단지를 조성하여 1년간 숙식과 생활비를 월 100만원씩 지원하더라도 1년에 2,400약원을 투자한다면 매년 2만명의 창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즉, 민간주도로 무료 창업기반을 조성하고 매년 2만명의 창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는 시장의 평가(Value Chain)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보면, 먼저 창업준비 창업자 결성을 한 이후에 신기술을 개발하고 창업을 하고, 제품개발후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래 창업을 하면 4대보험, 제무제표 세무신고 및 권리관계 등 피할 수 없는 루틴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 개발(Fish Bone)한 후에 창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Death Valley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업지원기관 또한 검증된 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니, 우리 나라는 아직 그런 수준의 역량을 갖추지 못해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을 제도화해야 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에는 R&D켐퍼스 대학을 설립하고, R&D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연구원을 위한 주거․문화시설의 건설, 첨단 정보통신시설․설비의 설치, 창업지원 시설을 완비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대학은 교육기능과 취업기능을 신기술연구기능과 창업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청부출연연구소, 세계표준화 인증기관 및 산업디자인 등, 신기술 평가기관 등도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하도록 한다. 제조기업의 신기술 개발기능은 기업 부설연구소가 수행하며, 이를 지식기반 R&D 단지를 지원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 내에서는 창업과 R&D 에 대한 분야별 전문기능을 집적한 집적단지로 조성해 One-Roof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즉, R&D 창업자가 관련정보나 지식을 가진 용역업체를 찾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집적단지에 오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사실 2만명이 창업을 한다면, 2만개의 애로와 문제를 내포하게 되는 데, 이들 애로와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창업 성공의 첩경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내 창업에 대한 창업지원은 창업비용 Zero를 위한 체계적 창업지원이 되어애 한다. 지식기반 용역업체의 경우 분야별 전문 기능을 체계적으로 집적화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켈리포니아 대학의 ‘Connect Programm'과 믹구의 ’500 Start up'과 같은 창업 액설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창업자에게 필요한 모든 자료를 미리 조사 분석하고 가공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창업기획사가 이스라엘의 ‘예다’와 ‘이숨’처럼 분야뱔 전문 지직기반 용역업체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 R&D지원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 R&D 체계의 핵심은 관이 R&D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R&D를 주도하는 점에 특징이 있다. 관주도의 R&D 지원 방식을 포기하고, 민간주도의 R&D 지원의 체계화만이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본다.

독일의 경우, 대학은 교육기능과 기초연구를 담당하고, 대학, 산업계 또는 막스플랑크 연구회 등에서 수행할 수 없는 거대연구에 대해서는 헬름홀츠의 대형연구센터가 거대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막스플랑크 연구회는 아직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기초연구 혹은 연구의 범위나 구조로 보아 대학연구로서 적합하지 않은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프라운 호퍼 연구회는 산업내 공동 연구를 담당하며 연구개발 결과를 산업계로 이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산하연구소 58개, 단위연구조직 80개, 연구연합체 7개 등을 거느린 연구기관이며 40여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연구원 수는 12,600명, 연구예산은 10억 유로이다. 연구재원 중 부동산과 장비는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투자하고, 기본적인 공공 펀딩은 30% 나머지 70%는 계약연구 및 자체 수익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앞에서 제시한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3만2천개가 넘는 중소기업부설연구소가 R&D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하나는 것이다. 생태단지에는 첫째 공대,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펀드, 연기금, 창투사 등이 R&D 대학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둘째, 500 Start-up, Y 컴비네이터 등과 같은 미국의 창업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창업비용을 Zero로 한다. 셋째 부품 소재기술개발 전문기업 설립 등 다영한 형태의 협력 및 개발 주세를 형성하도록 하며, R&D 기반시설을 갖춘 부설연구소 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충원이 가능해 진다.

넷째, Anchor기업을 중심으로 금영 사출 단조 용접 연마 도장 성형 열처리 Mould Zone 등 제조공정별 생산단지를 조상해야 한다. 다섯째, 하이브리드 엔진 SW 및 정부 집중 육성 120개 소재부품 등 분야별 전문 R&D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기업의 R&D를 지원하는 전문 분야별 기능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는 3만2천개 중소기업부설연구소와 청년실업을 결합하여 지식기반 R&D 생태단지를 조성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활성화하는 Value Chain이 가능하게 되며,이는 국가 성장 원동력을 견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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