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 구휼의 모성정치가 박근혜 정부 성패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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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 구휼의 모성정치가 박근혜 정부 성패를 가른다

 

독일 사회학자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68)은 근대의 핵심 특징을 ‘나만의 인생’에서 찾는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자기 인생에 대한 자율권이다. 근대는 개인을 가문, 종족 또는 소규모 공동체의 통제라는 봉건적 구속에서 해방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인생은 더는 신의 놀라운 선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개인의 소유물”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 이행기, 근대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는 남성에게만 해당하며, 여성의 경우 ‘나’의 인생 행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더욱 가정에 속박되었다”고 벡 게른스하임은 말한다.

반만년이 넘는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지켜오는 동안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 역사가 불태워져 사라지고 일제 35년의 악랄한 민족역사 왜곡과 6·25를 통해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는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보다는 외국인들의 역사와 외국 것을 숭배하는 경향이 싹트기 시작했다.

한때 자신들을 지켜줄 국가가 없어 전 세계를 떠돌던 유태인들은 모계(母系)를 따른다고 한다. 이는 육아를 하는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교육하는 것이 엄마이고 역사 속에서 씨를 퍼트리며 살아남기 위해 이런 지혜로운 결정을 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남존여비를 교육했고 아직도 여성들의 능력을 터부시하며 무시하는 잔재가 남아있다. 우리의 역사에서 자랑해야할 세계적인 여왕 소서노(召西奴)는 비류(沸流)와 온조(溫祚)의 어머니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의 부인으로 세계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고구려와 백제를 창건한 국모이자 위대한 여성정치지도자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역사를 만든 소서노에게는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여성의 뇌는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능력과 주변인들과 우정을 깊게 유지시키는 능력, 언어를 순발력 있게 구사하는 능력이 남성들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그리고 단군역사 속에 웅녀의 인내력을 겸비한 모성애가 남다른 것이 대한민국 여자 아니 우리를 키우고 성장시킨 어머니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덜 전투적이고 비폭력적이며 감성적이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에 호소하는 성향이 강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속에서 이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정치지도자들의 활약도 괄목할만해서 노르웨이의 그로할렘 브룬틀란 전 총리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칠레의 미첼 바첼렛 대통령 등이 생활중심적인 다양한 정책으로 국가를 잘 통치하고 있다.

나는 법학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이웃과 어머니들의 삶과 고통을 돌아보면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양성평등의 중요성과 여성의 사회, 정치 참여를 지지하며 그들의 활동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요즘 남성중심의 정치가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남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오만한 인식하에서 보여준 앙시앵레짐적인 구태 즉 패거리정치, 부패정치, 단상점거와 같은 폭력적 의사표현 등은 이제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받고 있으며 정치인들에 대한 존경심마저 사라진지 오래고 인간이하로 보는 일들까지 발생하기 시작했다.

오늘날“계층으로, 지역으로, 학벌로, 재산으로, 세대로 찢기고 구획된 이상한 이데올로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상실하기 시작한 이 시대에 어머니 같은 자애로움과 포용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리더십인 ‘모성정치’가 절실하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모성정치가 나라를 살린다’라는 나의 평소 주장은 박 전 대표의 리더십을 따뜻하면서도 엄한 ‘모성정치’라고 명명, “박근혜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리더십”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필자는 박근혜대통령의 리더십 특징을 ▲국민과 함께 하는 동반자적 리더십 ▲언제나 말을 신중히 하고 악속한 말은 꼭 지키는 신의의 리더십 ▲항상 부드러운 미소로 상대방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포용의 리더십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놀라거나 비굴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처변불경(處變不驚)의 리더십 ▲옳다고 판단해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나가는 원칙존중의 리더십 ▲비리와 불의를 엄격히 배척하며 측근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히 배격하는 엄격주의 리더십 등으로 설명하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모성 리더십은 중학교 2학년때 청와대에 들어간후 18년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참모들의 배신등을 경험 하게 되었고 1979년 11월 21일 아버지가 서거 한지 한달도 안된 추운 겨울날 근령, 지만 두 동생을 데리고 27세의 어린 나이에 신당동 사저로 외로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배운 인생무상 반면교사인지 모른다. 사람에게 정을 주는 “어머니 형 리더십”은 외롭고 괴로운 세월을 이겨낸 그 시기에 체득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이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2012년 10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내놓은 연례 성(性)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 135개국 중 108위. 필리핀(8위), 몽골(44위), 중국(69위)보다 훨씬 뒤처지고, 이슬람 국가들(아랍에미리트 107위, 쿠웨이트 109위, 나이지리아 110위, 바레인 111위)과 비슷한 수준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논평을 실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성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한 걸음 나아가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곧 여성 혁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남성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권력투쟁보다 국민의 삶에 집중하고, 통합을 이뤄나가며 민생을 섬세하게 살필 수 있다”(11월 2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대선 후보 초청 토론)고 했고, “열 자식 안 굶기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12월 16일 3차 TV토론)고도 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방송된 마지막 공식 TV 연설에서는 “저는 돌봐야 할 가족도, 재산을 물려줄 자식도 없다. 저에게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이 가족이고 국민 행복만이 제가 정치를 하는 유일한 이유다. … 항상 국민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제일 먼저 챙기고 여러분의 삶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만들어낼 우리 사회의 혁명적 변화, 기대가 되지 않느냐”는 발언으로 국민의 감성에 호소했다.

여성 최고지도자의 탄생은 최근 세계적인 추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 등 3명의 여성 국가정상이 있다.

신라의 선덕여왕이 즉위 다음해에 첨성대를 짓고 과학을 중요시 하는 통치를 하여 신라를 발전 시켰다. 국민행복시대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공학도 출신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과학 입국의 통치가 필요하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바로 과학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정치신념을 정책화 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 입국 통치라는 면에서 박 대통령의 통치 방식은 선덕여왕에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든 정책과 집행을 공무원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공무원집단은 영혼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정권의 비위를 잘 맞추는 카멜레온과도 같다.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요령주의, 보신주의, 출세주의, 기회주의, 관료주의”의 사고가 뿌리깊게 박혀 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에 대해 지극히 경계한다. 흔히들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공무원조직을 ‘눈치만 보는 복지안동(伏地眼動), 머리만 굴리는 복지뇌동(伏地腦動)’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바라건데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말고, 구휼(救恤)을 통해서 어미 같이 백성들을 돌보며 맞춤형 복지를 추구 하면서도 성장세를 유지하여 불황을 탈출하려는 창조 통치 의지가 성취되길 기대한다.

 

석종현(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한국공법학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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