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 명예교수(단국대)는 한국토지공법학의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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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현 명예교수(단국대)는 한국토지공법학의 개척자

 

석종현 교수는 국내 토지공법학 학문의 개척자이자 태두이다. 또한 사법시험, 행정고시 수험생의 필독서인 행정법 교과서를 저술하여 베스터셀러가 되면서 명성을 얻었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에 봉직하면서 오랫동안 ‘법학’ 행정법 강의를 해오다가 1994년 토지공법학회를 창립하여 초대 회장을 맡아 지금까지 토지공법학 발전에 전념하고 있는 인물이다. 단국대 법과대학 학장, 노사관계대학원 원장, 행정법무대학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박근혜 정권창출에 핵심 고리역할을 했던 미래행복포럼/공생정책연구원 이사장도 맡고 있다. 미래행복포럼은 지난 2007년 박근혜대통령만들기라는 목적을 전제로 만들어진 학자 중심의 시민단체이며, 국민화합, 부국강병, 행복국가 건설에 필요한 각종의 국가정책의 개발과 그 실천을 위한 시민활동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게서만 봉공해 왔다. 때문에 관직을 맡았던 경륜을 없는데.

 

“집행부서의 수장 역할은 맡지 못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및 법제처 등의 기관에 자문위원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간여해 왔고, 상당수준의 정책들을 제안해 왔다.

 

―여의도연구소장 역할도 사실은 정책 산실의 콘트롤 타워이지 않았나 ? 때문에 진작에 원내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다시 학계로 돌아 갔다. 소신때문이었나 ?

 

“소신이 아니라 제가 정치적 술수가 없어요

여의도연구소장을 하면서 정말 내가 정책수립 능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그 기회를 원내진출에 모토로 삼는데는 실패했다고 봐야할지, 아니면 좀더 학계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학자로서의 신념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종현이사장은 국내 행정법 관련 연구가 척박했던 시절 독일로 건너가 1978년 독일대학교 슈파이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1990년에 다시 튀빙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친박연대 정책위의장.최고위원(전)/전,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외협력특보/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특별직능단 미래행복특대위 위원장/단국대 석좌교수(전))/한국공법학회 회장(제21대)/ 한국환경법학회 회장(전)/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전)/한국법학원 부원장(전)/(사)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현)/(사)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현)/단국대 법과대학 명예교수(현)로 활동하고 있다.

 

[ 관련기사 ]

 

 

국가토지 이용 정책의 효율성 제고가 경제위기 돌파에 최적

미래행복포럼. 공생정책연구원 이사장 석종현 !

 

석종현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일성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했다.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데 있어서도

“한국에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주요 2개국(G2)의 시대, 국제정치 지형의 대변동 앞에 선 한국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제 불확성 시대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박근혜정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국토 정책은 어떨 것인가. 우리의 대외전략 외교는 어때야 하는가?

지난 4일 토지공법학 학문의 개척자인 미래행목포럼.공생정책연구원 이사장 석종현을 만나 격랑의 G2 시대에 대비한 한국 국토해양 정책에 대해 물었다.

 

삭종현이사장은 “박근혜 시대의 국토정책은 그간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글로벌 정책에 입각해 과거와는 다른 공격 지향적인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연장에서 석종현이사장은 우리 정부 고위급에 진정한 토지정책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을 개탄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토 정책은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대담해야 하며, 창의적 발상과 토지이용 효율성 전략의 존재 여부가 국운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권력교체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은 정권연장 2기를 이명박 시대를 마감했습니다. 특히 한국 내 권력교체, 박근혜 시대로의 진입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는 박근혜 시대를 단순하게 권력교체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데 반대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왜냐 하면 대한민국이 건립된 이후 역사를 보면, 1948년 건국한 뒤 이승만 대통령 통치 당시는 ‘건국의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1962년 이후 박정희의 시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경제부흥, 따라서 ‘부국강병의 시대’입니다. 그건 전두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의 시대, 김대중 시대, 노무현 시대를 거치면서, 실기를 한 것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부흥을 재 시동하려고 노력해 온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 결실이 눈앞에 나타나고 있죠.

 

이제 박근혜의 새로운 한국은 중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그만큼 큰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꾀할 것입니다. 이승만, 장면 정부의 시대에서 박정희 시대로 이행했을 때 새 패러다임이 요구됐듯,

박근혜 시대로의 전환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 강대국 건설로 나아가는, 박근혜 시대에 대비하는 한국의 길은 단순히 선대가 깔아놓은 길을 답습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면해야 할 한국은 전적으로 새로운 한국일 겁니다.”

 

―박정희 시대는 혁명가, 개발의 시대였죠. 박근혜 시대는 전문가, ‘전(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 전문가 전이라는 엘리트 듀얼리즘(Dualism·이중성)의 갈등과 협력의 틀로 한국 역사를 해석하기도 하잖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구체적인 통치이념은 뭐가 될까요.

 

“박근혜는 최근 국민대통합의 정치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한국 내부의 양극화 심화를 우려하는 겁니다. 한국 내 양극화는 심각합니다. 좌우 갈등도 그렇고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좌파적 성향과 우파적 성향 사이의 대립 갈등이 많죠.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화해의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념적으로 포용력을 갖는 길, 통합을 추구하는 중도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용의 정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에 대한 우리 나름의 창조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는 박정희대퉁령으로 대표되는 보수정치의 편도 ‘진보’의 편도 아닌, 중산층 확대와 더불어 가는 길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의 시대를 맞는 한국의 국가 통치이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 때문에 보수성향에 가깝고요.

실제로 국민들 다수가 ‘포스트 박정희’로 박근혜 당선인을 밀어준 것 아닙니까. 과연 중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자신의 출신 배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어서 오히려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좌파도 포용하고 개혁도 하면서 더더욱 중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박정희 전대통령 딸이어서 3공화국 과거와 같은 성장일변도, 개발중심의 노선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건 패러독스다. 우파가 좌파와 대화하고 그를 포용할 수 있다는 것. 사실 역사 속에서 그 사례들은 무수히 발견된다. 1979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라는 역사를 일궈낸 미국의 전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천하가 인정하는 반공주의자였다. 그런 그가 중국 대륙을 붉은 피로 물들인 공산혁명가 마오쩌둥과 손잡고 세계평화를 논하지 않았습니까 ?

 

석종현이사장은 말했다.

 

“명확한 적(敵)끼리 오히려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법이죠. 적인 줄 분명히 알면 서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대화가 되는 법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통치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회의 밑바닥을 챙기고, 좌와 우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할 겁니다.

박근혜란 인물 자체가 호의호식하고 권력을 향유하던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어요.

 

“인생의 업 앤드 다운, 쓴맛과 단맛을 다 맛봤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도 그런 점에선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날 수 있겠네요.

 

“분명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과거보다 철저히 민족주의와 국익에 입각해서 남북문제를 다루려고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근혜당선인의 북한에 대한 태도나 입장은 사실 이명박 정부보다 훨씬 더 친화적일 것입니다. 북한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곧 한국의 국익이라는 걸 숨기려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골치만 아픈 존재라는 인식도 있었고. 하지만 박근혜의 새 정부는 친서방적, 친중국적 정서가 과거보다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통합주의자이자 리얼리스트로서, 현실 정치감각이 굉장히 강조될 겁니다.”

 

―새 정부의 북한에 대한 관점이 바뀐 것으로 봐야 합니까.

 

“박근혜정부의 통치력이 강해지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시대만 해도 추종외교를 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가 미국을 방문해 미·중 관계의 건재함을 재확인한 것이었으니까요.

우리 정부는 대부분 미국을 추종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일본국과도 그랬고요. 하지만 최근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의 국력이 퇴조하면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경쟁관계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중국의 ‘짐’이 아니라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같은 사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번 대선 기간 중에도 상당부분의 정책들을 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을 여러가지 했습니다. 국정 7대과제를 만들어서 제안을 했고, 중소기업회생방안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제안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하나는

제대로 된 국책연구소 성격의 국가미래전략연구소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새 정부 차원에서 입안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종현 이사장은 지금도 정부관계자나 정치인들, 학자 등 만나는 사람마다 국가 토지정책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국가 국토해양정책이야말로 경제적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박근혜정부가 국토해양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저는 토지공법학회 회장으로서, 행정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국가 법제행정과 국토정책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 후배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석종현 이사장의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SOC야말로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라며 "우리나라 SOC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많이 부족, 적정규모 투자를 지속하되 효율성을 높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정책가운데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거복지 강화, ▲엔지니어링, 투자 개발형 사업 등 취약 분야 강화를 통한 해외건설 경쟁력 확보, ▲신성장동력인 공간정보, 유시티(U-city), 해양플랜트, 항공·해양레저 산업 강화, ▲국토균형발전, ▲철도 경쟁체제 도입 등을 주요 실천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토 개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석종현이사장은

“국토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국토의 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의 생활 수준을 고루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해지는 각종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자원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하여 주민들이 넉넉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국토이용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 종합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은 국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나라 전체의 필요한 시설을 지역 특성에 따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국토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하고, 도시 집중 현상, 지역에 따른 발전 정도의 차이, 남북 발전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2020년까지 개발하는 제 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의 기본 방향을 '21세기 통합 국토의 실현'으로 정한 이명박정부의 토지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도,

“그 기본 목표를 더불어 잘 사는 통합 국토를 내걸었지만, 이러한 정책도 지역마다 개성과 특성을 살려 개발하고 지역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자연과 어울어진 녹색 국토를 주장했다.

개발과 환경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삶의 질을 높혀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관련 정부의 정책집행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압축해어 요약했다.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있어 세계와 한반도가 공히 공유되는 토지공간구상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질적 발전방안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세계적 토지정책의 변화와 한반도가 같이 공유되는 정책구상에 대한 발언에서 석종현교수는, "우리가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에 기초해 국토를 '개방형 다극혁신구조'로 개편함으로써 국력을 극대화해야 하고, 향후 통일에 대비해 한반도 전체의 잠재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의 수정과 국토공간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뒤, “우리 국토가 지닌 문제점으로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불균형 심화, 고비용·저효율의 국토이용구조와 경쟁력 저하, 환경문제와 국토의 지속가능성 취약, 살기 좋은 정주환경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지방화 시대의 정착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자립형 지방화의 경제권 단위로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북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등 7대 계획권으로 구성된 다핵 연계형 국토구조를 형성하는 미래 국토의 발전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수도권의 질적 방안' 발언에서 석종현교수는

'수도권의 비전과 발전전략'이라는 화두를 통해 "수도권은 기존의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는 인구과밀을 더욱 촉진시킬 우려가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 수도권을 더 이상 현재 상태로 방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수도권의 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계획적 발전전략이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이사장은 수도권과 지방이 직면한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것도 획기적인 지방화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도권은 지속되는 수도권 억제정책에 따라 서울의 과밀과 주택가격의 폭등, 경기도 난개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도시적 토지의 공급부족으로 지식산업의 육성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의 형성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실패한 채 수도권의 발전잠재력만 훼손하는 수도권 규제정책은 철폐돼야 하며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이사장은 또 비수도권에는 국가차원의 재정·금융보조와 더불어 수도권 개발에서 회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신(新) 국가균형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대담 : 시사경제 발행인 오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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