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군포시 공업지역의 세계적인 R&D클러스터 구축을 기대하며

 

석종현(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군포시 공업지역은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다. 그러나 군포시 공업지역은 아직까지도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반 공업지역으로 방치되어 왔다.

도로나 구획정리 등 단지가 갖추어야할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근로자 복지·창업지원 등 기업지원체제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 낙후된 지역으로 기업운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버렸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플라스틱 사출, 프레스, 도장, 금형 등 영세한 공장들만 밀집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포시 공업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규제 등 법률규제로 첨단업종의 중견기업이나 새로운 대안시설의 입주가 제한되는 한계도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군포시 공업지역이 더 이상이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예전의 산업발전의 중추는 커녕 군포시의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군포시 공업지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현재의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일부 도로망 확충, 지원시설 조성 및 지원체계 강화 등을 통해 공업지역을 정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법률 규제로 인해 공업지역을 제대로 변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규모 대기업 이전 공장 부지의 경우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두 번째는 공업지역을 공업단지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공업지역에서 받을 수 없었던 국가의 예산지원이나 정책 지원 등의 효율성이 강화되고 단지 전체를 특색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아파트형공장 위주로 편성된 대기업부지 의외에 남아 있는 영세기업에 대한 재정비 방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마지막 선택이 R&D클러스터로의 전환이다. 군포시 공업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이다. 때문에 인접 지역의 대학과 3만개가 넘는 기업의 부설 연구소에서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우수인력의 확보가 R&D클러스터의 성패를 좌우 한다는 점에서 군포시 공업지역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여기에 군포 공업지역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부품 소재산업이라는 점도 아주 유리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부품 소재산업에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산업, 첨단의료산업 등을 접목해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실리콘벨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파크, 핀란드의 울루, 대만의 신죽 등 세계적인 R&D클러스터들이 우수한 인력과 기술개발을 선도할 대학교 및 연구소 등을 축으로 한 지식기반생태계 조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군포시 공업지역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한다.

또한 군포시 공업지역은 공업단지로서 지가가 매우 저렴한데 반해 연구단지에 필요한 교통인프라나 초고속통신망, 전기, 상하수도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다른 나라들이 맨땅에 연구단지를 조성한 것보다 비용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멀지 않은 곳에 입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유수한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군포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문제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누가 추진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정부가 물리적으로 아무리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의 성공한 클러스터의 경우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경제주체간 인력, 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 시너지가 발생하고 더불어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체로부터 파생기업이 생겨나는 실질적인 혁신환경의 조성을 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민간과 시장에 그 역할을 맡겼을 때 성공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군포시 공업지역이 나아가야 방향은 민간이 주도하는 R&D 혁신클러스터가 아닐까 한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축은 개발이익을 건설회사나 이미 이전한 대기업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군포시에 조성된 클러스터에 재투입되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군포시가 이러한 미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려내 세계와 경쟁하는 대표도시로 성장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이사장

한국토지공법학회 회장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