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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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2016.03.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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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문화일보 2002.12.16)

 

석종현(石琮顯)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독일튀빙겐대학교 법학박사

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공법학회(公法學會) 고문

 

 

민주당 노무현후보의 행정수도 이전공약은 한마디로 충청표심을 얻기 위한 정략적인 것이었다. 더욱이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국가기관을 전부 옮긴다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를 천도(遷都)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행정수도이전을 ‘서울버리기’전략으로 규정하면서 로마의 네로 황제나 조선말기 대원군 같은 발상, 40조원의 막대한 비용 소요로 현실성이 결여된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도권은 경제수도로, 충청권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킨다는 이른바 윈윈전략이라고 한다.시민들은 양당의 주장이 너무 달라 혼란스러우면서도, 행정수도 이전으로 텅빈 서울이 되고, 수도권이 공동화되는 지,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지, 이전경비가 어느 정도의 세금부담으로 돌아와 가계에 부담을 줄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

 

첫째,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서울이 공동화되는가? 민주당은 ‘행정수도로 빠져 나가는 인구는 10년간 모두 합쳐 20-30만명에 그치기 때문에 공동화될 리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주장은 심리적 요인을 간과하고 있어 그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수도이전으로 인해 생기게 될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이전도미노 현상을 가속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행정수도로 빠져 나가는 인구는 향후 10년간 300 내지 500만명이 될 수도 있고, 공동화된 서울은 집적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는 다시 서울의 공동화를 촉진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예를 들면 울산이 오늘의 인구 106만명의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 조선 등의 생산공장이 위치해 있고, 그와 관련되는 수많은 업체와 산업들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요 생산시설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 관련업체와 관련산업들도 이전할 것이며, 나아가 종사자들과 가족들 역시 이전하게되어, 결국 울산은 공동화될 것이다.

 

둘째, 행정수도 이전을 하면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락할 것인가? 민주당은 ‘행정수도 계획이 진행되면 집값등이 폭등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과 속도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부동산 수요가 10% 감소하면, 가격은 30% 내지 40%로 폭락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부동산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심리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서울 공동화에 대한 불안과 안보 불안 등은 탈서울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며, 이 경우 서울은 단순간에 붕괴될 것이다. 지난 70년대 월남이 패망한 주원인도 월남인들의 전의 상실에 기인하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주당이 추산한 이전경비 6조원이 타당한가? 한나라당은 40조원, 국토연구원은 최소 30 내지 40조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조 내지 40조원이 든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민주당 추산에 문제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서울시는 최소 5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새로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공공투자비(사회간접자본투자) 28조6천500억원과 아파트 건설등 민간건설비용 25조3천억원 등 모두 53조9천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및 타 지방의 미래 자산가지 손실분을 약 1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넷째, 노후보의 천도 공약은 국가와 국민의 심리적 국방 저항선을 붕괴하는 것인가?

우리의 남북관계는 아직도 휴전중에 있고, 북한의 핵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중추적 기능을 지닌 수도권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우리의 심리적 국방저항선의 기능을 수행한다. 반대로 수도권은 무력통일을 넘보는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심리적 억제선이 된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의 노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라면 그것은 북한의 심리적 억제선을 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필자의 추측이 기우이기를 빌 뿐이다. 그래서 행정수도 공약은 잘못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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