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고문

천봉 석종현논단

백신확보 실패한 정부가 오히려 궤변만 늘어 놓는다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 초래

코로나19 팬데믹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각 나라의 공적 자금을 지원받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지만, 세계 백신 불평등 문제로 감염병 위기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에서는 하루 35만 명이 감염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병원 문 앞에서 치료제와 산소공급을 받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번 백신은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개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거대 제약기업들과 미국과 유럽 등 부유국 정부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낸 지적재산권과 특허제도라는 배타적 독점권을 이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얻고 있는 대신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수 십만 명이 감염되고 사망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팬데믹으로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지만, 초기에 공평한 백신 사용을 약속했던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우선주의 행태를 보이며 백신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와 가장 근접한 북한을 포함한 다수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지금 단 한 명의 사람도 백신을 접종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유한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2022년이 되어서야 일정량의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백신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건강 불평등은 경제 불평등에도 장기적 영향을 미쳐 부유국과 가난한 나라 간 심각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합리를 팬데믹 상황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들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특허 등 특정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제안(이하 ‘트립스 유예안’)을 제출하여 시급하고 긴급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백신과 같은 의료기술에 적용되는 독점권을 일시 유예함으로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신속하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다. 일시적이라도 트립스 유예안이 발효된다면 세계 백신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총동원하여 전체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인류애를 통한 신속하고 공평한 백신 배분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지난 4월 5일 장혜영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트립스 유예안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도 지지하여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다. 이미 트립스 유예안은 WTO 회원국 ⅔ 이상과 국제기구, 전 세계 수백 개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100명의 영국의회 의원, 342명의 유럽의회 의원과 유럽연합 회원국 의회의원이 지지하였다. 미국에서도 버니샌더스 상원의원 등 60여명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트립스 유예안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여러 국제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지지한다고 발언했지만 트립스 협정 유예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는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국회가 이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국정부가 전 지구적 연대와 협력의 자세로 트립스 유예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기 하기도 했지만,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초기에 충분한 물량 확보에 실패한 정부‧여당의 변명과 궤변,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지금은 정부가 징징 대면서 변명이나 늘어놓는, 소아병적 행태를 보여줄 때가 결코 아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각국 정상들과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초기 확보했던 많은 나라들에 비해, 우리 정부는 소극적이었고 실효적 노력을 하지 않다가 초기 충분한 물량 확보에 분명하게 실패했다.

현재 정부가 구매 계약한 백신들은 내년 상반기 중 일부 물량이 들어오고, 내년 하반기 중, 대략 9월 이후 일부 물량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 적어도 현재까지는 2021년에는 우리가 바라는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목표를 성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원래 백신 정책은 선 백신확보, 후 접종계획 수립이 됐어야 하며,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등 처럼 조기 구매를 위해 국가 정상이 진두지휘하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어야 하는 일”이었고, 30개국 내외에서 올 12월과 내년 1월 중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무슨 백신을, 누구에게, 얼마나 접종할 것인지 아직도 예측 불가인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 정부‧여당은 백신 확보 실패에 대해 극히 비상식적인 궤변과 변명,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를 더 상실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는 정부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데에 핵심적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