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의 칼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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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대국가의 지역계획책무:단대신문 제648호(1983.5.23)

2. 독일국법학자대회참관기:考試硏究, 1983년 2월호, 158-161면; 단대신문 제648호(1983. 4.23)

3. 법치주의와 계획재량:단대신문 제652호(1983.5.23)

4. 행정법의 신이론 -계획고권을 중심으로-:법률신문 제1517호(1983.11.21), 4면

5. 행정법의 신이론 -수용유사의 침해와 수용적침해:법률신문 제1519호(1983.12.5); 제1520호(1983.12.12)

6. 행정법의 신이론 -행정계획을 중심으로-:법률신문 제1514호(1984.1.16), 10면

7. 국토이용계획과 사법적 통제:법률신문 제1561호(1984.1.16), 9면

8. 金南辰 著, 行政法의 基本問題,경문사,:考試硏究(1985.6), 160면 :단대신문 제684호(1984.8.27)

9. 서독행정법원법상의 부작위소송:법률신문 제1561호(1984.10.15); 제1562호(1984.10.22);제1563호(1984.11.5)

10. 서독행정법원법상의 부작위소송(요약)

11. 백묵처방:사시단대, 단대신문 제698호(1985.3.4)

12. 토지공법이론의 과제, 토지개발, 1985, 제7권 제7호, 2-8면

13. 공인중개사수험 핵심가이드:토지공법, 월간부동산, 1985년 8월호, 172-173면

14. 행정소송법의 내용과 문제점:단대신문 제721호(1985.12.3), 2면

15. 제28회 사법고시채점소감:문제,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등의

개념을 논하라, 2. 행정개입청구권, 3. 공무원의 책임

:考試硏究, 1986년 10월호, 155면 이하; 月刊考試, 1986년 10월호, 193면이하;

考試界, 1986년 10월호, 169면 이하

16. 백묵처방:교통질서유감, 단대신문 제755호(1987.5.12)

17. 시범답안에 대한 출제채점자강평:문제, 1.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을 논함, 2.

공권과 보호이익의 구별, 考試硏究, 1987년 10월호, 191-195

18. 1987년도 독일국법학자대회. 지방국가적 헌법의 현대적 의의, 법적문제로서의 행

정의 통일:考試硏究, 1987년 11월호, 216-218면

19. 시범답안에 대한 출제채점자강평: 문제, 1,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논하라, 2.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 3. 공물이용자의 법적 징위의 보장, 考試硏究,1988년

9월호,227-231면

20. 칼럼/부동산:부동산중개업법령의 입법예고, 현대주택, 1988년 5월호, 199면

21. 칼럼/부동산:토지공개념의 문제점, 현대주택, 1988년 6월호, 199면

22. 주간시론:토지정책과 토지공개념, 부동산경제News, 1988.10.14,2면

23. 제32회 행정고시채점평(행정법):문제, 1.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그

권리구제에 대해서 논하라, 2. 사정재결, 3. 급부행정과 법률유보와의 관계

:考試硏究, 1988년 12월호,220-229면; 考試界, 1988년 12월호,145-152면;月刊

考試, 1988년 12월호,222-229면

24. 주간시론:정부의 토지정책을 재론한다.'부동산경제뉴스,1989년 3.24,2면

25. 생활보상고찰, 단대신문 제807호(1989.6.6), 2면(논단)

26. 토지공개념의 의미와 문제점, 단대신문 제809호(1989.8.22),2면(논단)

27.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 명전대학보 제134호(1989.

10.23), 2면(교양강좌)

28. 제33회 행시 2차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문제, 1. 행정상 특별권력관계의 현대적

의의를 논평하라, 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3. 위법한 조세부과징수의 구제,

: 考試硏究, 1989년 10월호,265-268면.

29.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취소소송을 논하라, 考試硏究,1990년 1월, 229-230면.

30.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 불확정개념을 설명하고 판단여지설과의 관계를 논평하라,

: 考試硏究 1990년 2월호, 216-218면.

31.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 공권과 보호이익의 구별, 考試硏究 1990년 3월, 274-275

32.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 구속적 행정계획과 권익구제를 논함,

: 考試硏究, 1990년 4월호, 243-245면.

33.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 행정상의 사실행위를 논함,

: 考試硏究, 1990년 5월호, 256-257면.

34. 시범답안에 대한 강평:행정절차를 논함, 考試硏究, 1990년 6월호,265-266면.

35. 제32회 사법시험채점평(행정법):문제, 1.행정소송의 한계를 논하라, 2. 행정절차,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考試硏究, 1990년 10월호,200-206; 考試界, 1990년 10

월호, 160-166;月刊考試, 1990년 10월호, 192-198면.

36. Michael Kloepfer, Umweltrecht, 1989, Verlag C.H.Beck

:公法硏究 제19집(1991), 199-206면

37. 모의시험과 평가:문1) 행정소송상의 가구제를 논하라, 문2) 재량하자의 종류

문3) 개발부담금, 考試界, 1991년 9월호,176-185

38. 초대칼럼:인권존중,인명존중의 교통정책, 교통안전,1991년 9월호,8-10

39. 제35회 행정고시2차문제(행정법)시범답안에 대한 강평, 考試行政, 1991년 10월호,

35-40면. 1) 행정행위의 특성을 논하라, 2)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3) 공물이용

자의 법적 지위

40. 제35회 행정고시채점평, 考試硏究, 1991년 12월호,187-193;考試界, 1991년 12월호,203-209;月刊考試,1991년 12월호,146-152

41. Achterberg/Püttner, Besonderes Verwaltungsrecht,Band I, II,

:公法硏究 제20집(1992), 349-358면.

42. 제2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시범답안 강평(문제: 피수용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설

명하라(50점), 감정평가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설명하라(30점), 보상액의 산정시기

(10점),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10점)),한국감정원(1992,3), 70-72

43. 제35회 사법시험2차시험 답안 채점평, 考試硏究(1993.10),242/254;月刊考試(1993.10),195/207;考試界(1993.10),222/231.

44. 憲法裁判所의 토초세법 제10조등의 憲法不合致決定, 鑑定評價, 94 가을호, 10-19面; 法政新聞(1994.8.29), 8面; 法律新聞(1994.8.25), 14面; 法警新聞(1994.9.5), 3면,(1994.9.12), 3面.

45. 模範答案 및 講評, 不動産考試(II),(1994.5), 36面

46. 行政法問題의 答案作成要領(1), 月刊考試(1994.7.), 157-168面.

47. 行政法問題의 答案作成要領(2), 月刊考試(1994.8.), 184-196面.

48. 行政法問題의 答案作成要領(3), 月刊考試(1994.9.), 157-168面.

49. 犯則金 인상논의에 대한 有感, 법률신문(1994.9.12), 4面.

50.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권위 회복을 촉구하며, 시민과 변호사, 통권 제11호(1994년 12월), 17-24面.

51. 아파트선분양제도의 위헌성 여부, 法警新聞, 제225호(1994.12.5), 3面.

52. 인터뷰 기사:아파트 선분양은 위헌 주장한 석종현교수, 시사저널 제268호(94.12.15), 43面.

53.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킨 언론과 정치권은 반성해애 한다, 時事法律(1996.1월호), 10面.

54. 내 탓과 남의 탓, 사보 쌍용정유(1996. 1월호), 6-7面

55. 위법은 무죄, 축재만 유죄?, 시사저널 제326호(1996.1.25.), 10面.

56. 모의시험과 평가(행정법사례 및 부분인허, 환지처분), 考試界(1996.5.), 276面이하.

57.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2차시험 답안강평, 부동산고시(1997.2.),82/88面.

58. 구민칼럼 : 법치와 정치와의 관계, 용산구소식(1997.7.25.), 8面.

59. 축사: 법정고시 창간 2주년을 축하하며!, 법정고시(1997.11.), 4/5面.

60. 朴坪準 저, 토지수용법론(고시연구사, 1997), 고시연구(1997.11.), 369面

61. 객관식행정법 모의고사문제, 고시연구(2000.1.) 별책부록, 38-46面.

62. 난개발에 대한 법적 검토, 서울경제신문(2000.7.3.), 7면

63. 국토이용체계 개편 졸속 우려, 한국경제(2000.9.23.), 28面.

64. 국토 난개발의 법적 책임, 매일경제(2000.9.25.) 오피니언

65. 토공․주공통합재고해야, 서울경제신문(2001.3.30.), 오피니언, 6면

66. 토공․주공 물리적 통합반대, 건설교통(2001.4.), 24-29面

67. 테마진단 : 경영판단 책임추궁곤란, 매일경제 2002년 1월 5일, 5면

68. 한국시장경제발전의 걸림돌 공정거래법.기업가 정신을 구속하는 법규를 뜯어 고쳐야,

월간조선 2002년 2월호, 412-420면.

69. 경제법 정비로 기업가 정신을 북돋워야, 함께사는 사회, 2002.01/02, 20-27면.

70. <포럼> 국가교육위 설치안 문제있다. 문화일보(2002.3.4.)

71. 포커스 : 살아 있는 법에 의한 법치를 위하여, Jurist 2002.06, 4-7면.

72. 인터뷰 : 정치권의 개헌론은 국민 무시하는 것, 주간지(미상), 2002.7.13, F-10면

73. 칼럼 : 목요일언 법조와 법학계, 법률신문 제3102호(2002.7.25.), 4면.

74. 목요일언 : 국무총리서리제 유감, 법률신문 제3102호(2002.8.29.), 4면

75. [권두언] 히딩크식 학문풍토를 촉구한다., 고시연구(2002.8.), 12/13면.

76. 시론 : 주택정책 모순 시정을..., 한국경제신문 2002년 9월 24일, 6면

77. 목요일언 : 법학의 위기인가 법조의 위기인가, 법률신문 제3109호(2002. 9.26.), 4면

78. 시론 : 6개 그룹 80개 계열사 조사의 문제점, 월간조선(2002.10월호), 193/197면.

79. 시론 : 법에 의한 지배의 원리, JURIST 2002년 10월(제385권), 9면

80. 바른사회 칼럼 : 국무총리 서리제 유감, 바른사회 2002/10, 32-33면.

81. 칼럼 : 목요일언 차기정부의 법조개혁과제, 법률신문 제3117호(2002.10.24.), 4면

82. 칼럼 : 목요일언 후보단일화의 법적 문제, 법률신문 제3126호(2002.11.28.), 4면

83. <포럼> 국가교육위 설치안 문제있다. 문화일보(2002.3.4.)

84. 포커스 : 살아 있는 법에 의한 법치를 위하여, Jurist 2002.06, 4-7면.

85. 칼럼 : 목요일언 법조와 법학계, 법률신문 제3102호(2002.7.25.), 4면.

86. 법률가의 눈. 총리대행체제가 헌법위반아니다., 시사법률 통권 91호(2002.9),38-39면.

87. 시론 : 주택정책 모순 시정을...,한국경제신문 2002년 9월 24일, 6면

88. 인터뷰 : 사법시험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한국법제발전연구소 소장 석종현 단국대 교수, CNS 시사법률신문 제34호(2003.6.17.), 2면

89. 시론 : 노무현 대통령의 법치평가, 바른사회(2003, 8/9월)

90. 시론 : ‘한총련’ 법대로 해야, 세계일보(2003.8.11.)

91. 시론 : 노대통령의 법의식유감, 세계일보(2003.12.22.)

92. 초대석 : 주간인물 표지인물, 학문과 실천 제대로 겸비한 21세기 비전있는 ‘실무법학’ 실현의 선두주자, (사)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회장, 통권 402호(2003.12.18.),22-24면

93. 시론 : 국정공백은 이제 그만, 세계일보(2004.1.11.)

94. 칼럼 : 분양원가 공개의 법적 문제, JURIST Vol 402(2004.03),12/13면

95. 권두언 : 법치주의의 위기, 고시연구 제31권 제6호(2004.6.), 12/13면

96. 칼럼 :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다. JURIST Vol 406(2004.07). 11/12면.

97. 시론 : 주택정비사업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 하우징헤럴드(2004.8.24.), 18면.

98. 인터뷰 기사 : 헤럴드 릴레이 대담 재건축관련, 하우징 헤럴드(2004년 12월 21일), A 13면

99. 권두시론 :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 고시연구(2005년 1월), 14-17면

100. 시론 : 재건축개발이익환수 왜 이리 서두르나, 하우징헤럴드 제19호(2005.2.23.), 18면

101. 인더뷰기사 : [굿보닝이사람] 한국법제발전연 석종현소장, 세계일보(2005.7.15).

102. 인터뷰기사 :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 실무법학 실현과 한국토지법제 발전에 기여, 동북아포럼 North East Asia Forum, 2005년 9월호, 95-97면.

103. 특별좌담회 : 동아시아전력센터 특별좌담회. 국가발전을 위한 21세기 선진국토개발방안, 동북아포럼, 2005년 10월호, 52-56면.

104. 칼럼 : 인사청문제도 유감, 중앙대학교 동창회보 제246호(2006.2.27.), 5면

105. 칼럼 : 법조광장 ‘로스쿨법’ 유감, 법률신문 제2448호(2006.4.6.), 15면.

106. 칼럼 :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의 위헌성, 하우징헤럴드 제47호(2006.4.18.), 18면

107. 모교발전을 위한 제언, 중앙대학교 동창회보 제248호(2006.6.28), 4면

108. 시론 : 분양 원가 공개, 위헌 소지 있다., 조선일보 제26804호(2007.2.28), 35면

109. 시론 :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의 위헌성, 하우징헤럴드 제69호(2007.3.27.),

110. 문화일보 포럼 : 국세청 거듭나는 계기돼야(문화일보 제4876호 2007년 11월 3일)

111. 코리아플러스 : 제17대 대통령취임/기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통권 제79호(2008.2.26.), 24면

112. [칼럼] 누구를 위한 공기업 통합논의인가? 인터넷신문 월드뉴스 2008.6.23.

113. [칼럼]정부 미분양대책, 보완책 마련 절실하다. 인터넷신문 월드뉴스 2008.7.5.

114. [칼럼]토지.주택분야 공기업 선진화방안의 문제점, 인터넷신문 월드뉴스 2008.7.5.

115. [칼럼] 로스쿨 총정원 3000명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인터넷신문 월드뉴스 2008.7.25.

116. [칼럼]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인터넷신문 월드뉴스 2008.8.11.

117. [칼럼] 미분양대책, 각종 규제의 폐지가 정답이다. 인터넷신문 월드뉴스 2009.9.10.

118. [조감도] 토지비축사업의 공공성, 토지연구 통권 제84호(제26권), 2008년 03호, 7-12면.

119. [기고] 공기업선진화 정책 추진시기 늦처야, 국민일보 2008.10.28.

120 [기고] 공기업선진화 정책 추진시기 늦처야, 국민일보 2008.10.28.

121. 한국시론, SOC공익지주회사의 장점, 한국일보, 2009.3.28.

122. 부품소재강국 건설은 준산업단지 정비로, 부동산Focus 06/2009, 한국감정원, 4-5면.

123. Weekly People 표지사진 및 인터뷰 기사, 국민을 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법률전문가, 2010.12.06, vol. 709

124.. 인터뷰 기사 : 시민은동은 정치이슈보다 사명감이 생명, 한국NGO신문, 2011. 01.07

125. 충정로칼럼: ‘수사외압설’ 한 점 의혹없이 밝혀라, 아주경제 2011.2.22. A25.

126. [기고] 분양가상한제 위헌성 빨리 정비해야, 매경 2011.4.4.

129.. 법제칼럼, 분양가상한제의 폐지 촉구, 법연(June 2011 Vol.18) 06, 4-6면.

130.. [공법칼럼]한독학술교류를 생각한다., 공법학회보 2011_Vol.02(제2호),,20-25면.

131. [공법칼럼] 쉔케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봉정식 참관기, 공법학회보 제3호(January 2012. vol.03), 47-52면

131. 권두언/박근혜에 대한 정치단상/시사경제 2012.08, 6-9면

132. 권두언/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기대/시사경제 2012.09, 6-7면

133. 권두언/뜨거운 대선 경쟁, 민심을 대변하다/시사경제 2012.11.8-10면

134. 권두언: 18대 대선이후 새로운 희망의 시대는 열리는가?/시사경제 2012.12. 10면

135. 인물초대석 석종현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외협력특보/여성대통령 시대개박이 새로운 정치/서울21 2012.12./52-53면

136. [방송출연] MBN뉴스광장(2013년 2월 6일 12시(공동출연자: 정태원/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137 [인터뷰 기사] 쏟아지는 땀 묻은 속옷 쥐어짜며 삽질하던 파독광부가 토지공법학 권위자로 우뚝서다, 데일리안, 2013.4.5.

138. [기고/석종현] 피독광부의 작은 소망, 동아일보 2013.5.8

139. [기고] 독일 광부로서의 삶을 반추하면서, 데일리안 2013.5.8

140. [칼럼] 통일이후 북한 토지이용 경제적 가치 대단하다. 데일리안 2013.7.30.

141 [특강] 교수들의 국정참여 당위론?, 희망사다리 교수연구회 발기대회 , 2013.8.28(수) 16:00, KTX 용산역사 회의실 itx6.

142 [방송출연] TV조선 뉴스7 (2013.10.22. 오전 8시) 주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눈물의 의미는)

143 [방송출연] MBN 뉴스공감(2013.10.23.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10분)1

144. [포커스에세이] 통일한국의 토지 및 부동산 정책, 부동산포커스, February 02.2014 vol.60, 02/02면

145. .[방송출연] TV조선 뉴스9 (2014.03.10. 월요일)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25분까지

주제: 실패 반복한 제3당 실험, 이번엔?

146 .[방송출연] TV 조선 뉴스9(2014.03.17.월요일) 오전 9시 10부부터 9시 25분까지

주제: 정몽준, 박원순과 대립각 전략?

147. [방송출연] TV조선 뉴스9 (2014.03.24.(월) 오전 9시 10분부터 9시 25분

주제: 박대통령 통일 대박 나나?

148 [방송출연] MBN 아침마당 (2014. 03.26 수요일). 08:50-09:20

주제: 파독 근로자들의 그 때 그 시절

149. [방송출연] TV조선 일도양단(2014.03.28.(금). 18:40-19:30)

주제: 베일 벗은 통일 독트린, 통일대박 본격화?

엥커: 엄상섭 출연진: 석종현 천영식 김태우 임성준

150. [방송출연] TV조선 뉴스9(2014.03.31.(월) 09:10-09:30)

주제: 김황식, 사흘만에 경선재개, 노림수는?

151. [방송출연] TV조선 뉴스9(2014. 04.07(월). 09:10-09:30)

청와대, 무공천 압박.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152 [칼럼] 새로운 청년실업대책, 국제뉴스(2014.04.07.)

153. [방송출연] TV조선 뉴스9(2014. 04.14(월). 09:10-09:30)

새정치민주연합, 갸혁공천, 대대적인 물갈이

154. [천봉논단] 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국회는 통과된 법률들의 감시대책강구해여, 서울일보(2014.5.12. 월요일), 19면.

155. [천봉논단] 官피아공화국, 대한민국, 서울일보(2014.5.13., 화요일)

156. [방송출연] TV조선 뉴스9 (2014.05.26.), 09시-09.15분

與 경선일정 확정, 서울시장 후보경선 전망은?

157> 천봉 석종현 컬럼 대통령후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말하다 , 서울일보 2014년 12월 30일 화요일 19면

158) 병풍산366 릴레이 인터뷰, 원칙과 신뢰 정치를 꿈//구는 파독광부 독일박사 석종현, 뉴스상주(2014.12.9.), 5면.

159) 발언대, 디자인權 완화, 투자․ 혁신 의지 막는다, 조선일보 2015년 2월 16일(월), A 29면

160) 포커스 에세이: 인․허가법률전문가의 시대가 오는가?, 부동산포커스(2015.05, vol.8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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