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의 연구논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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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토지행정법의 개념과 체계, 月刊考試(1993.5),74-86
152. 土地利用規制法制의 改善方案, 土地硏究(1993년 5.6월호), 18-32면
153. 土地行政法論(鑑定評價 및 補償法規), 경진사, 1993,7.15, 425면
154. 地方議會의 地位와 權限, 現代法의 理論과 實際. 琴浪金哲洙敎授華甲紀念, 1993,
592-613면
155. 獨逸에 있어서의 地方自治團體의 自治行政權, 文松鄭鍾學博士 華甲紀念論文集,
1993, 477-494면
156. 開發利益還收에 관한 考察 -土地超過利得稅를 중심으로-, 現代公法의 諸問題 如山韓昌奎博士華甲紀念, 三英社, 1993,822-850面.
157. 取消訴訟의 提起 및 提起의 效果, 國際法과 現代法의 新展開 己南李仲範敎授華甲紀念, 新陽社, 1993,635-654面.
158. 農地改良組合의 雜種地賣却의 契約方法,石正許永敏博士華甲紀念, 1993,335-355面
159. 農地改良組合所有의 雜種地賣却의 契約方法, 考試界(1993.11),
160. <번역논문> 東西獨統一과 憲法問題(G.Püttner,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亞.太公法硏究 제2집,亞細亞.太平洋公法學會, 1993,143-165面.
161. 交通犯則金의 法的 性質에 관한 比較硏究,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론, 삼영사, 1994
(1992년도 학술진흥재단연구비 수혜논문)
162. 廣義의 公權으로서의 保護利益,考試硏究 創刊20周年 紀念論叢 所收, 考試硏究社, 1994,300-309面
163.‘93 行政法學界의 判例의 動向, 月刊考試(1994.1.),27-43面
164. 獨逸 公法學의 最近의 理論動向,(1994.4.),120-129面
165. 交通犯則金과 行政罰과의 관계, 月刊考試(1994.6.),59-73面
166. 事例硏究:제3자의 原告適格, 考試硏究(1994.6.),75-89面
167. 事例硏究:違法한 運轉免許의 效力, 考試界(1994.6.),179-188面
168. 판레평석:個別土地價格의 處分性과 個別土地價格合同調査指針의 法規性 與否,
判例月報(1994.7.),34-42面.
169. 獨逸의 기준지가제도, 한국감정원,1994년 8월,4-11面.
170. 演習:事業認定告示에서 土地細目을 漏落한 欠의 效果, 考試界(1994.9.),205/214面
171.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의 헌법불합치결정, 鑑定評價, ’94가을호,
10-19面.
172. 獨逸의 交通犯則金制度, 法學論叢 제20집, 단국대, 21-61面.
173. 交通犯則金과 行政罰과의 關係, 現代公法과 個人의 權益保護, 均齊 梁承斗敎授 華甲紀念論文集(Ⅰ), 1994, 637-658面
174. 不動産實名制에 관한 公法的 硏究, 公法學의 諸問題 玄齊 金英勳博士 華甲紀念, 1995, 247/266面.
175. 不動産實名法律(案)에 관한 公法的 檢討, 月刊公認會計士, 1995.3., 17-22面.
176. 憲法裁判所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등의 헌법불합치결정, 土地公法硏究1(1995),
삼영사, 13/36面,
177. 아파트先分讓制度의 違憲性 與否, 土地公法硏究1(1995), 삼영사, 83/112面; 住宅金融 제177호(1995.3.), 21/45面.
178. 연습:公益事業의 變換과 還買權, 考試硏究(1995.7.), 150/157面.
179. 獨逸슈파이어대학 國際學術大會 共同開催에 관한 報告記, 考試硏究(1995. 11.),249/252面.
180. 不動産實名制에 관한 公法的 硏究, 公法學의 諸問題 玄齊 金英勳博士 華甲紀念, 1995, 247/266面.
181. 土地公法學의 課題, 한국감정원(1995.11.), 4/11面.
182. 行政法事例問題를 푸는 바람직한 方法, 考試硏究(1995.12.), 29/36面.
183. 현행 勤勞者供給事業制度가 지닌 違憲性, 考試硏究(1995.12.),168/183面.
184. 公權槪念의 問題點에 관한 檢討, 考試界(1995.12.),75/88面.
185. 행정법케이스문제의 接近方法, 고시저널(1995.12.), 61/70面.
186. 行政法上 個人的 公權論에 관한 批判的 檢討, 公法學의 現代的地平, 心泉桂禧悅博士 華甲記念論文集, 1995, 601/618面.
187. 고속도로 교통사고 관리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공동연구),단국때 산업기술연구소,1996(1996년도 한국도로공사 용역보고서)
188.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상의 문제점, 토지공법연구 제2집(1996), 17/34面
189. 不實工事의 法律的 問題, 토지공법연구 제2집(1996), 65/72面
190. 연습: 授業拒否의 法的 爭點, 고시연구(1996.9.),102/109面.
191. 公과 私의 融化現狀에 관한 小考, 현대행정법학이론, 우제이명구박사확갑기념논문집(Ⅱ), 1996,71/88面
192. 公示地價 및 個別公示地價에 관한 小考, 현대형사법론, 죽헌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1343/1359面
193. 건축법령에 관한 위법한 유권해석의 효력, 토지공법연구 제3집(1996), 13/26面
194. 판례평석: 대판 1996년 11월 29일 선고, 96누8567판결, 형량법리에 위배된 행정계 획의 효력, 法律新聞 제2575호(1997.2.17.), 13面.
195. 地域開發영역에 있어서의 脫規制化, 錦村陸鍾洙博士華甲紀念論文集, 公法理論의 現代的照明,1997, 573/590面
196. 의견제출과 청문, 고시계(1997.7), 60/69
197. 택지소유상한부담금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용역보고서, 1997
198. 토지거래허가제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住産所 98-1(1998.2.), 주택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 석종현 외 2인(류지태,신봉기), 74面.
199. 택지소유상한부담금제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5집(1998),
73-138면.
200. Die Entwicklung des Staats-und Verwaltuungsrechts in Suedkorea, in:
R.Pitschas(Hrsg.), Entwicklung des Staats-und Verwaltungsrechts in
Südkorea und Deutschland, Schriftenreihe der Hochschule Speyer,Band 127,S. 57/96, Duncker & Humblot, Berlin 1998.
20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부동산고시(1999.7.), 18-28面
202.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협의성립의 효력, 부동산고시(1999.8.), 18-29面.
203. 수용보상에 있어 각서의 효력, 고시계(1999.9.), 38-44面.
204. 적정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고시연구(1999.9.), 106-119面.
205. 도시계획결정과 손실보상, 공법연구 제28집 제3호(2000.3.), 26-48面.
206. 이원적 보상법체계의 문제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1집(2001), 39-52面
207. 석종현/송동수, 공용제한법제의 현황과 손실보상, 토지공법연구 제11집(2001), 267-296面
208. Entwicklungen und Wandel des Staatsbankensystems in Korea im Spiegel der Bankenaufsicht, 토지공법연구 제14집(2001), 393-416면
209. 경영판단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한계, 토지공법연구 제15집(2002), 487-500면
210. 새 토지보상법에 관한 검토, 감정평가(2002. 05•06), 19-35면.
211.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검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16집 제1호, 2002.9.30, 147-168면.
212. 금융행정영역에서의 법률유보 및 위임입법 법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17집, 2003. 2.27. 195-232
213. Die Rechtsgrundlage von DNA-Analysen in Korea, 환경법연구 제26권 제2호(2004.6.), 213-233면
214. Der Schutz personenenbezogener Daten in Korea, Public Land Law Review
Vol. 23(October 2004), pp.145-160
215. 민간기업에의 토지수용권 부여의 타당성 검토, 감정평가 2005, 1.2월호., 23-32면.
216. Genanalyse in Korea, in : Genalnalysen und Datenschutz, 13. Wiesbandener Forum Datenschutz, Der Hessische Datenschutzbeauftragte/Der Präsident des Hesssischen Landtags, 2005, S.99-114
217.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27집(2005.9.20), 151-168면
218.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0집(2006.3.30.), 339-368면.
219. Aktuelle Probleme der Verkehrswegeplanung in Korea,
in: Jan Ziekow(Hrsg.), Aktuelle Fragen des Luftverkehrs-,Fachplanungs-und Naturschutzrechts, Schriftenreihe der Hochschule Speyer, Band 179, 2006, S.221-236.
220. Einführung in die Entwicklungstendenze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gerichtsbarkeit,
in : Schenke und Seok(Hrsg.), Rechtschutz gegen staatliche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Band 160, uncker & Humblot ․Berlin, 2006, S. 9-30.
221. Die Enteignung zu Gunsten des privaten Unternehmers in Korea
in : Verwaltungsarchiv, Band 97, Heft 3-4, 2006 Juli, S.611-625.
222. (Hrsg) Jong Hyun Seok/Wolf-Rüdiger Schenke, Rechtsschutz gegen staatliche Hoheitsakte in Deutschland und Korea, Schriften zum Internationalen Recht Band 60, Duncker & Humblot․Berlin, 2006
223. Neue Entwicklungstendenzen des koreanschen Verwaltungsrechts, in: Jong Hyun Seok/Jan Zekow(Hrsg.), Die Einbeziehung Prvater in de Erfuellung oeffentlicher Aufgaben, Duncker & Humblot, Berlin, 2008, S.11-22
224. Jong Hyun Seok/Jan Ziekow(hrsg.), Die Einbeziehung Privater in die Erfüllung öffentlicher Aufgaben, Schrftenreihe der Hochschcule Speyer Band 193, Duncker & Humblot, Berln, 2008
225.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41집(2008.8.), 55-84면.
226. Jong Hyun Seok und Jan Zielow(Hrsg.), Medaiation als Methode und Instrument der Konfliktmittlung im oeffentlkichen Sektor, Schriftenreihe der Hochschule Speyer, Band 207, Duncker & Humblot, Berlin, 2010
227. 통일후 북한의 토지문제 해결과 경제개발방안, 토지공법연구 제61집(2013.5),325-353
228. <천봉논단> 저울과 자가 없는 나라. 국회는 통과된 법률들의 감시대책강구해여, 서울일보(2014.5.12. 월요일), 19면.
229. 석종현/김원보,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보상평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65집(2014.5.25.), 1-28면
230. 행정계획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제67집(2014.11.25.), 383-400면
231. 개발행위허가제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71집(2015.8.25.), 1-38면
232. 국유재산 기부채납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72집(2015.11.25.), 1-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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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수가 나에게 보낸 종은 글들은 여기 좋은글 모음에 포스팅해 두었다. 석종현교수 2018-04-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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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극원 교수의 문필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헌법학자로서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정교수의… 석종현교수 2018-04-2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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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선거에서의 정견발표문은 뒤늦게 2018년에 발견하였는데, 이는 역사… 석종현교수 2018-04-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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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석종현, Prof, Schenke 김해룡 교수, 오른쪽 첫번째 조인성 교수,… 석종현교수 2018-03-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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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의 디아블로2 무설치 http://bit.ly/2h1eLF5 2017-12-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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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만보걷기운동은 45일째 (2017.9.7.)계속되고 있다 석종현교수 2017-09-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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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슈파이어대학교는 1947년 설립된 대학원대학이며, 한국식으로는 사법연수원 및 행정연수… 석종현교수 2017-09-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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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박사의 보건복지부 차관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독일슈파이어대학 동문회의 영광이… 석종현교수 2017-09-0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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