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종현의 연구논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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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청구논문 : Raumordn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publik Korea 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s Vefahrens zur Aufstellung von Raumordnungsplänen nach § 5 Raumordnungsgeetz(ROG) vom 8.April 1965(BGBl. I. S. 306), Dissertation, Speyer/W.Germany, 1978[聯邦空間規制法上의 空間規制計劃의 樹立節次에 관한 比較硏究, 1978년 10월 28일, 독일 슈파이어(Speyer)大學, 法學博士

 

1. 공간규제에 관한 소고 -서독의 연방공간규제법을 중심으로-

:행정학연구, 창간호, 단국대행정학과, 1979, 43-61面

2. 공간규제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연구 -서독의 연방공간규제법 및 주지역기

획법을 중심으로-,단국대논문집 제13집, 1979,313-334面

3. 공간규제행정으로서의 국토건설행정에 관한 연구

:단국대논문집 제14집, 1980,377-406(1979년도 산학협동재단연구비수혜논문)

4. 空間規制計劃의 法的 性質 및 拘束力,地域開發論叢, 제2집, 단국대지역개발학과,

1980, 37-52面 :단국대논문집 제14집, 1980,377-406(1979년도 산학협동재단연구비수혜논문)

5. 공간규제계획과 공간규제의 목표,考試硏究, 1980년 2월호, 37-46面

6. 행정계획과 계획고권,考試硏究, 1980년 6월호, 108-116面

7. 계획법상의 공간규제절차,考試硏究, 1980년 10월호, 38-46面

8. 計劃裁量과 衡量命令,考試界, 1980년 10월호, 33-42面

9. 裁量行爲와 司法的 統制,考試硏究, 1981년 1월호, 64-74面

10. 현대국가와 계획책무,考試界, 1981년 1월호, 98-106面

11. 행정의 개념적 징표,考試界, 1981년 5월호, 77-85面

12. 行政私法,月刊考試, 1981년 6월호, 30-37面

13. 行政裁量과 計劃裁量,考試硏究, 1981년 7월호, 101-110面

14. 特別權力關係理論의 最新動向,月刊考試, 1981년 7월호, 70-80面

15. 行政行爲의 職權取消,考試界, 1981년 8월호, 31-40面

16. 統治行爲,考試界, 1981년 11월호, 88-97面

17. 取消訴訟에 있어서의 事情判決,考試硏究, 1981년 11월호, 73-82面

18. 行政法上의 比例原則,月刊考試, 1981년 12월호, 141-151面

19. 行政行爲의 附款,考試界, 1981년 12월호, 29-41面

20. 市邑面의 지역계획을 위한 計劃高權의 意義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논문집 제15집,1981,443-472(1980년도 아산재단연구비수혜논문)

21. 행정절차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보고서 제1분책(보고서):267면/제2분책(요약):73면/제3분책(부속자료):220면

:1981년도 총무처 공동연구비수혜.공동연구자:김이열.권영성

22. 강역개발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TVA 및 4대강을 중심으로

:단국대 지역개발논총 3/4집,1982,1-32(1980년도 산학협동재단공동연구비수

혜논문)

23. 地域計劃의 民主化方案에 관한 硏究

:단국대 법학논총 제12집(설암이광신박사회갑기념논문집),1982,205-229(1981

년도 산학협동재단연구비수혜논문)

24. 西獨의 行政審判制度,公法硏究 제10집, 한국공법학회, 1982, 9-37面

25. 西獨行政節次法上의 計劃確定節次

:목촌 金道昶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82, 412-433面

26. 게르버와 라반트의 實證主義,獨逸憲法學說史(김효전편), 法文社, 1982, 9-37面

27. 서독의 지역계획법상의 원자력발전소건설을 위한 입지준비계획,

단국대 지역개발논총 제3/4집, 1982, 57-74면

28. 西獨의 行政訴訟制度,考試硏究, 1982년 3월호,91-104面

29. 西獨의 地域計劃制度,考試界, 1982년 3월호, 133-143面

30. 行政法에 있어서의 새로운 論点,月刊考試, 1982년 4월호, 65-75面

31. 計劃規範과 그 統制法理(上), 考試界, 1982년 11월호, 48-55면

32. 행정법적 範籌의 特別權力關係,考試硏究, 1982년 11월호, 49-65面

33. 행정의 自己拘束의 法理,月刊考試, 1982년 12월호, 21-33面

34. 計劃規範과 그 統制法理(下), 考試界, 12월호, 71-90面

35. 西獨의 土地法制에 관한 硏究,現代公法學의 諸問題

(우당 윤세창박사 정년기념논문집),博英社, 1983,309-328面

36. 裁量行爲와 不確定槪念(上)

:月刊考試, 1983년 1월호, 97-108面

37. 計劃法에서의 行政行爲의 附款(上)

:考試界, 1983년 4월호, 41-44面; 5월호, 131-134面

38. 土地公法과 土地計劃法,考試硏究, 1983년 5월호, 81-92面

39. 計劃法에서의 行政行爲의 附款(下)

:考試界, 1983년 4월호, 5월호, 131-134面

40. 裁量行爲와 不確定槪念(下)

:月刊考試, 1983년 5월호, 146-156面

41. 公用收用의 法理와 그 새로운 動向,考試硏究, 1983년 6월호, 65-74面

42. 行政上 法律關係,月刊考試, 1983년 7월호,106-116面

43. 公權과 公義務,考試界, 1983년 8월호, 90-98面

44. 行政上 損失補償,月刊考試, 1983년 8월호, 144-156面

45. 行政指導,考試界, 1983년 11월호, 106-113面

46. 行政豫測決定의 法的 問題點에 관한 硏究

:社會科學論文集, 創刊號, 단국대사회과학연구소, 1984,67-78面

47. 土地公法의 體系化에 관한 硏究

:地域硏究 제5/6집, 단국대지역연구소, 1984,67-78面

48. 서독행정절차법의 최신동향(Neue Entwicklungstendenzen in Verwaltungs-

verfahren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公法硏究 제12집, 한국공법학회, 1984, 157-175면;考試硏究, 1984년

5월호, 178-186面

49. 西獨의 行政裁判所法 統一化의 目標와 그 現況,月刊考試, 1984년 6월호, 217-229

50. 收用類似의 侵害와 收用的 侵害,考試硏究, 1984년 1월호, 65-75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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