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3. 2. 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 할인,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 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명 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 에서, 경기도지사의 위 통보는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 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을 말한다.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 정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甲 주식회사가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면서 환승요금 할인 및 청소년요금할인을 시행한 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며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와 광 명시장에게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 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통보한 사안에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보조금 지 급사무는 광명시장에게 위임되었으므로 위 신청에 대한 응답은 광명시장이 해야 하고, 경기도지사는 甲 회사의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분권한자가 아니며, 위 통보는 경기도지사가 甲 회사의 보조금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 정을 통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광명시장의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권자로서 甲 회사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신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과 아울러 광명시 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甲 회사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들일 지를 심사하여 甲 회사에 통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므로, 경기도지사의 위 통보는 甲 회사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 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