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업주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 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요건인 지 여부(적극) 및 실업자가 아니면서 위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 한 경우,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 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자’, 즉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고용 하여야 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또한 위 규정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 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 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이다. 따라 서 위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