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해임처분취소〕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 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 는지 여부(소극) 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 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 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 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 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 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 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