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등〕

[1]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 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선고된 때에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적극) /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 두 경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 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 는지 여부(적극)

[2]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행정청이 상 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후속 변경처분서에 당초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한 경우, 처분의 효력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선고되면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 당 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한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종기 까지 존속하고, 그 종기가 도래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따라서 효력기간이 정 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본안소송의 판결 선 고 시까지 집행정지결정을 하면, 처분에서 정해 둔 효력기간(집행정지결정 당 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그 나머지 기간)은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하지 않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 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하여 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한다. 이는 처분에서 효력기간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정해 두었는데, 그 시기와 종 기가 집행정지기간 중에 모두 경과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 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 정지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재 결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 재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행정심판법 제 48조 제2항, 제1항 참조) 그때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함과 동시에 처분 15 2022. 4. 1. 판례공보 - 18 - 의 효력이 부활한다.

[2]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행정청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써 효력기간의 시 기와 종기를 다시 정할 수 있다. 이는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집행시기만을 변경하는 후속 변경처분이다. 이러한 후속 변경처분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 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후속 변경처분서에 효력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다시 특정하는 대신 당초 제재적 행정처분의 집행을 특정 소 송사건의 판결 시까지 유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처분의 효력기간은 원칙 적으로 그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진행이 정지되었다가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진행된다. 다만 이러한 후속 변경처분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된다. 당초의 제재 적 행정처분에서 정한 효력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므로(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참조), 그 후 동일 한 사유로 다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이중처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