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 소
페이지 정보
438 2022.03.21 17:09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1iA 주소복사
본문
2022. 1. 14. 선고 2021두37373 판결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 소〕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
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한 경우, 폐기물 재활용기준을 위반한 경우로
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취소 또
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
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
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
(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
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
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
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
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
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
록을 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 비료관리법 제27조 제2호에 따라 형사
적 제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
한 경우로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업의 허
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4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3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4
-
нажмите[url=https://darkmark.xyz/topic/10-kupit-re… 9시간 33분전
-
browse around this website [url=https://sites.goog… 10시간 44분전
-
[url=http://carepoint.su/lekarstva/ozempik-1mg-3ml… 13시간 41분전
-
explanation [url=https://thetradingview.org]tradin… 17시간 41분전
-
my response [url=https://theanydesk.com]anydesk[/u… 18시간 29분전
-
https://muslim-prayer-times.com/ 2024-03-28 13:07
-
[url=http://xn----7sbbihgb2anijhy0apq.xn--p1ai/lek… 2024-03-28 09:08
-
трансфер вокзал белокуриха http://transfer-novosib… 2024-03-27 18:46
-
[url=https://xn----7sbbajqthmir8bngi.xn--p1ai/ozem… 2024-03-27 12:33
-
click over here [url=https://ensemblepatterns.com/… 2024-03-27 02: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