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페이지 정보
602 2019.09.17 10:09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10g 주소복사
본문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 1678
[1]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격
[2]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하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특히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근로자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다.
[2]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1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6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6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3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5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시간 20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시간 28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2시간 29분전
-
Мы рекомендуем посетить веб-сайт для ознакомления … 3시간 32분전
-
賭網 7시간 36분전
-
賭網 7시간 4분전
-
15 советов по созданию идеальной комнаты для домаш… 11시간 1분전
-
Всё о радиаторах отопления https://heat-komfort.ru… 12시간 32분전
-
Всё о радиаторах отопления https://heat-komfort.ru… 12시간 3분전
-
Всё о радиаторах отопления https://heat-komfort.ru… 13시간 13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