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633 2019.05.16 18:13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VC 주소복사
본문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995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및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전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위와 같은 조항을 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하였는데 과점주주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33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31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51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163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62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67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1] 국가배상법…
천봉 2024-02-06 11:50 76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 …
천봉 2024-02-06 11:45 81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1] 기간…
천봉 2024-02-06 11:44 64 -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
천봉 2024-02-06 11:43 73
-
[url=http://carepoint.su/lekarstva/ozempik-1mg-3ml… 2시간 40분전
-
explanation [url=https://thetradingview.org]tradin… 6시간 40분전
-
my response [url=https://theanydesk.com]anydesk[/u… 7시간 28분전
-
https://muslim-prayer-times.com/ 21시간 30분전
-
[url=http://xn----7sbbihgb2anijhy0apq.xn--p1ai/lek… 2024-03-28 09:08
-
трансфер вокзал белокуриха http://transfer-novosib… 2024-03-27 18:46
-
[url=https://xn----7sbbajqthmir8bngi.xn--p1ai/ozem… 2024-03-27 12:33
-
click over here [url=https://ensemblepatterns.com/… 2024-03-27 02:39
-
Уникальные фото различных тематик https://pro-dach… 2024-03-27 01:17
-
Лучшие картинки различных тематик https://stilno.s… 2024-03-26 05: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