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609 2019.03.09 09:40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QC 주소복사
본문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479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7. 1. 17. 개정 전 구 건축법은 가설건축물이 축조되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면서, 가설건축물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의제 내지 협의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규제 완화의 취지를 고려하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9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3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6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4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2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3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
https:/designcar.kr 1시간 4분전
-
купить электронный больничный лист 1시간 19분전
-
вывоз мусора Октябрьский район 3시간 34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2시간 53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2시간 54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2시간 59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3시간 37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3시간 46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3시간 0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13시간 14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