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페이지 정보
1,784 2016.06.16 10:25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9O 주소복사
본문
2016. 4. 28. 선고 2014다205584 판결 〔손해배상(기)〕 678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3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7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7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
Supercomputer Bitcoin 1시간 11분전
-
https://f-h-cy.ru/ 1시간 26분전
-
жилье на кипре аренда 2시간 48분전
-
виллы кипр 2시간 1분전
-
такси киев дешевое 2시간 25분전
-
הניתן על ידי הנערות היפות והשוות ביותר שאפשר למצוא… 3시간 24분전
-
ישנן דירות הנמצאות ממש לידך, עם חנייה פרטית ומנעול… 12시간 29분전
-
Закажите SEO продвижение сайта https://seo116.ru/ … 22시간 4분전
-
https:/designcar.kr 2024-04-24 13:22
-
להזמין ליאור סקס מכיל מודעות המתפרסמות מדי יום בהן… 2024-04-24 09:5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