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1081

외국인에게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