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페이지 정보
2,711 2016.04.01 14:58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61 주소복사
본문
016. 1. 28. 선고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89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2호 (가)목, 제121조 제3항, 제1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이러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결정 없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126조의2와 같이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의 신고․납부의무나 과세관청의 비거주자에 대한 결정․경정권한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거주자와 과세관청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원천납세의무자인 비거주자에게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
원곡:남진, 가슴아프세(연주:석종현) 석종현교수 2024-04-21 22:09 13
-
원곡:나훈아, 붉은 입술(연주:석종현… 천봉 2024-04-21 22:06 10
-
헌법재판소 주요결정속보(2024.3.…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3 2024. 3. 28. (목)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4-03 11:37 59 -
ccc
https://www.dbanma.org/ https://www.dbanma.org/cal…
2024-03-30 17:25 18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
한국토지공법학회 제134회 학술대회 프로그램 □ 주제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
석종현교수 2024-03-04 14:18 55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202…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February 2024소개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5호 내용…
천봉 2024-03-04 11:57 46 -
헌재 주요결정속보(2024.2.)
헌법재판소 새소식2024. 2 2024. 2. 28. (수) 헌법재판소가선고한 주요사건의 …
천봉 2024-03-04 11:56 75 -
판례공보 제673호(2024.1.1.…
1) 제673호(2024.1.1.)2)제674호(2024.1.15.)3)제675호(2024…
석종현교수 2024-02-06 11:57 24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요양기관 내지 의…
천봉 2024-02-06 11:54 79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 세…
천봉 2024-02-06 11:53 81
-
Воєнторг2.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военной экипировки… 2분전
-
15분전
-
Воєнторгтактичні рюкзаки купити [url=https://voen… 31분전
-
39분전
-
Воєнторг9. Оптика и прицелы для охоты и стрельбыв… 59분전
-
Воєнторг4. Снаряжение для выживания в экстремальн… 1시간 5분전
-
Воєнторг7. Аксессуары для стрелков и охотниковтак… 1시간 7분전
-
Воєнторг3.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1시간 21분전
-
Воєнторг19. Тактические ремни и пояса для фиксаци… 2시간 32분전
-
Воєнторг20. Военные амуниция и средства для стрел… 2시간 38분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