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37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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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411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6.05	692
41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41634 판결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8.24	692
409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91
40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218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2.06	691
40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종합쇼핑몰거래정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1.17	691
406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1.16	690
405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두3351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6.18	690
40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두507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9.08.08	690
403	대법원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1.06	690
40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두468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4	689
401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8.07	689
400	댇법원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8.07	689
399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6.12	688
398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두2945 판결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7.19	688
39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34281 판결 〔등록금환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9.21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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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	글내용	조회
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1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1
3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27
4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27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