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9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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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531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7두66602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9.17	738
530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1767 판결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1.23	737
529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1601 판결 〔보상금증액〕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2.17	737
528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46271 판결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13	736
527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36
526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두63515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7.02	736
525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7.03.30	734
524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2154 판결 〔토지인도〕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1.12.06	734
52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33
52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5.16	731
521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두57984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23	730
520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10.02	730
51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01.17	730
518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9.11.04	730
51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227 판결 〔보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1.18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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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1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3
3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28
4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27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