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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글쓴이 날짜
2018년도 대법원판례 제542호(2018.07.15)까지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8.03.10
2017년도 대법원 판례(판례공보 제524호,2017.1015)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17.10.05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4.01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6.16
2016. 5. 24. 선고 2013두14863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2016. 6. 23. 선고 2014도851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 법위반⋅전자금융거래…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8.17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8.17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4.01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위약배상금〕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2016. 5. 27. 선고 2014다67614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7.12
2015두5015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4.01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8.17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3.18
2016. 4. 22.자 2016으2 결정 〔이행명령〕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6.16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의료법위반〕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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