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38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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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396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8.11	679
395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529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620
39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652
39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두3175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00
392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장해급여청구〕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41
39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656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633
390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25
389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5두40248 판결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33
388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 심판정…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13
387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19	735
386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05	663
385	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05	777
384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251539, 251546, 251553, 251560, 251…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7.05	763
383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3050 판결 〔재심결정취소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23	735
382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18.06.23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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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11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41
3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26
4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26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