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23 페이지 | 천봉 석종현 교수(Prof. Dr.Dr. Jong H.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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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쓴이	날짜
621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석종현교수 아이디로 검색	2020.04.21	647
620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4.03	603
619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32927 판결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3.27	596
618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두49154 판결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3.27	624
617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3.11	627
616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3.11	632
615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8두4756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3.11	628
614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8두46780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24	692
613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해임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24	596
612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폐기물처리종합재활용업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24	637
611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두41907 판결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06	617
610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영업휴업보상등〕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06	610
609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두63563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06	607
608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59371 판결 〔손해배상(기)〕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2.06	604
607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천봉 아이디로 검색	2020.01.18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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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두52050 판결 〔양도소득세… 천봉 2016-04-01 14:58	2,708
2	2016. 6. 23. 선고 2014… 천봉 2016-08-17 15:52	2,536
3	2016. 6. 23. 선고 2016… 천봉 2016-08-17 15:54	2,523
4	2016. 4. 29. 선고 2014… 천봉 2016-06-16 10:27	2,522
5	2014두13812 판결 〔부가가치세… 천봉 2016-04-01 15:06	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