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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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2016.04.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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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동 <세계헌법재판동향 제18호, 2016. 4.> 소개향 제18호, 2016. 4.> <세계헌법재판동 <세계헌법재판동향 제18호, 2016. 4.> 소개향 제18호, 2016. 4.> 소개

소개

헌법판례동향

- 유럽인권재판소

ㆍ 망명신청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피신청국의 절차적, 실체적 의무(2016. 3. 23.) 내용원문

- 독일

ㆍ대학 학위과정 인가와 학문의 자유(2016. 2. 17.)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최소생활보장 지급요건 규정의 위헌 여부(2015. 12. 10.) 내용원문

- 미국

ㆍ유권자수가 아닌 전체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된 선거구가 1인 1표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2016. 4. 4.) 내용원문

- 프랑스

ㆍ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행정상 수색 및 압수의 허용 범위(2016. 2. 19.) 내용원문

ㆍ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공공장소 임시폐쇄의 한계(2016. 2. 19.) 내용원문

- 스페인

ㆍ헌법상 태아시신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2016. 2. 1.) 내용원문

- 일본

ㆍ부부에게 같은 성(姓)을 강제하는 민법조항의 위헌성(2015. 12. 16.) 내용원문

국가별제도

법령정보

- 프랑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무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 내용원문

- 프랑스 헌법재판소 사무처 조직에 관한 1959년 11월 13일 데크레 내용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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