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4월 주요 결정 속보
페이지 정보
2,657 2016.04.29 11:12
짧은주소
-
Short URL : http://jhseok.pe.kr/bbs/?t=8g 주소복사
본문
4월 주요 결정 속보2016. 4. 28.(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 (각하)
2015헌라5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위헌,각하)
2015헌마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 ○선거구 입법부작위 사건 (각하)
2015헌마1177,2015헌마1220,2016헌마6,2016헌마17,2016헌마25,2016헌마64(병합)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보호 사건 (각하)
2013헌바196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합헌)
2013헌바396,2014헌바394(병합)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 ○입찰담합 등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사건 (합헌)
2014헌바60,2015헌바36,2015헌바217(병합)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1조 등 위헌소원
- ○월남전참전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중복가입 금지 사건 (합헌)
2014헌바44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 ○파산폐지에 따른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25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위헌소원
- ○석유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에 관한 사건 (합헌)
2015헌바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약식명령절차와 정식재판청구기간 사건 (합헌)
2015헌바184 형사소송법 제448조 등 위헌소원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합헌)
2015헌바216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사건 (합헌)
2015헌바230 상법 제399조 제1항 위헌소원
-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 사건 (합헌)
2015헌바247,2015헌바363(병합)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 위헌소원
- ○금치처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과 양형참고자료 통보행위 사건 (기각)
2012헌마549,2013헌마865(병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위헌확인 등
- ○학교폭력 관련 학교생활기록 사건 (기각,각하)
2012헌마630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 ○북한인권법 사건 (각하)
2013헌마2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관찰한 행위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수수한 서류 확인 및 등... (기각)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 감시·녹화행위 등 위헌확인
4월 선고 동영상
좌측 이미지를 클릭하면 2016. 4. 28.(목)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해경본부 세종시 이전 사건」등 50건에 대한 선고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4월 변론 동영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