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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한조사연구 제60호(202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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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2023.04.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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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60호

April 2023
헌법재판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입니다.
소개
최신 세계헌법판례
독일
  •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 부여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처리 권한의 위헌성(2023. 2. 16.)  국문 원문

오스트리아
  • 언론 활동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법률조항의 위헌성(2022. 12. 14.)국문 원문

유럽인권재판소
  • 내부 고발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룩셈부르크 법원 판결의 표현의 자유 침해(2023. 2. 14.)              국문 원문
  •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국가의 의무(2023. 1. 17.) 국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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