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4호, 2022. 4.>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4호 내용 소개

- 미국

 성직자가 사형수에게 손을 얹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텍사스 주 정책의 종교의 자유 침해(2022. 3. 24.) 

 위스콘신 주의 인종기반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엄격심사(2022. 3. 23) 

- 스페인

 과도한 최소서비스 범위 설정으로 인한 파업권 침해(2022. 1. 24.)  

- 유럽인권재판소

 친모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양허가의 가족생활 존중 권리 침해(2021. 12. 10.) 

- 유럽인권재판소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2022년 4월 제54호)

-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일반 접종 의무에 관한 헌법적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