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례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2021. 12.>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52호 내용 소개

-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학교폐쇄에 대한 헌법소원(2021. 11. 19.) 

- 오스트리아

 사립 국제학교 교사의 독일어 능력(2021. 6. 17.) 

- 캐나다

 무효선언이 유예된 위헌적 법률의 시간적 효력범위(2021. 11. 19.) 

- 프랑스

 재산몰수 절차에서 선의취득자 보호(2021. 9. 23.) 

 식물보호제 사용 인근 지역 거주자의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권(2021. 3. 19.) 

- 유럽인권재판소

 강제부검의 사생활·가족생활의 권리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여부(2021. 7. 20.) 

- 일본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장 이용승인 취소사건(2021. 7. 16.) 

 참의원 비례대표 선거무효청구사건(2020.10. 23.) 

-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최신호)

- 미연방대법원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 중단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