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202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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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 제49호, 2021. 6.>

 

 

소개

- 독일

ㆍ 독일 연방기후보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1. 3. 24.) 내용원문

- 오스트리아

ㆍ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여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출입금지 법규명령의 위법성(2021. 3. 9.) 내용원문

- 미국

ㆍ 배심원단 비(非)만장일치에 의한 유죄평결 위헌 결정의 소급효(2021. 5. 17.) 내용원문

ㆍ 영장 없이 이루어진 자택 내 총기 수색 및 압수의 위헌성(2021. 5. 17.) 내용원문

- 캐나다

ㆍ 형법과 달리 권리상고를 금지한 소년형사법의 위헌성(2021. 5. 7.) 내용원문

- 유럽인권재판소

ㆍ 아동 예방접종의무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2021. 4. 8.) 내용원문

 

헌법판례동향

 

국가별제도

 

뉴스링크

- 독일 연방기후보호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 최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헌법판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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