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정속보(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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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 결정 속보
 2021. 4. 29. (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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